국립중앙의료원 잠복결핵균 감염 급증

최근 3년간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직원의 잠복결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이 직원들에게 자비로 검사를 받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 의료진의 잠복 결핵수는 2015년 4명, 2016년 12명이었다. 올해 10월 잠복결핵 검진을 용역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결과 260명에 했다. 이는 전년대비 22배 늘어난 수치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걸린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속에 있지만 질병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때 타인에게 균을 전파시키지는 않지만 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기 의원은 “감염병 병원이자 공공의료 대표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직원은 감염병 위험에 놓여있다”며 “의료원의 잠복결핵 양성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감염병 환자와 결핵 환자가 자주 2017.10.23

"저수가 예산은 없어"…문재인 케어 쟁점 10가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3.4%에서 70%까지 높이는 정책이다. 이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금을 내던 비급여 치료를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전에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원가를 보존하던 수단인 비급여가 통제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시행을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일 열린 대한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건학자들의 발표를 토대로 문재인케어에서 논란이 되는 주요 쟁점을 10가지로 정리했다. 이날 발표자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2017.10.23

"강남세브란스병원 전공의 폭행 교수 처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일부 교수진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을 가해 전공의 2명이 동반 사직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해당 교수를 즉각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성명서를 내어 “전공의들은 이번 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크다”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남은 전공의들은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며 “전공의를 보호해야 할 일부 교수진은 대학병원 내의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피교육자인 전공의에게 폭언 폭력 성추행을 일삼아왔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해당 병원은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관련 교수들은 즉각적으로 업무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전공의 피해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특히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문제라고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에게 교수들 2017.10.23

23일부터 연명의료 시범사업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부터 마련되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을 보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진다. 여기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 2017.10.23

베스티안재단 멘토링 참여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베스티안재단은 19일 서울 여의도동 KBS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17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화상환자 멘토링 프로그램(I&Mom) 참가자 임보연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베스티안재단은 화상전문병원인 베스티안병원을 중심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올해 6년째 맞이하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사회통합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이 상은 보건복지부와 KBS한국방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수여한다. 이날 수상한 임씨는 2014년부터 10대 청소년 화상 환자와 짝을 지어 화상환자의 멘토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화상을 입고 난 뒤에 생활 속에서 느낀 점을 동화로 표현한 ‘그랬구나’를 집필했고 올해도 동화 ‘삐뽀삐뽀’를 쓰고 있다. 임 씨는 “베스티안재단을 통해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앞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티안재단의 멘 2017.10.23

"진찰료는 원가의 75%, 상대가치점수 개편하라"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⑤상대가치제도의 이해와향후 개편 방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상대가치 점수'에 진찰료 등 원가 이하로 책정된 항목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 원가보상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올해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수술 처치 기능검사 등에 대한 제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작업이 이뤄졌지만 이들에 대한 원가 보전율은 90%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상대가치 개념이 건강보험 제도에 도입된 이후 2008~2012년 1차 개편이 이뤄졌고, 올해 5년만에 2차 개편이 이뤄졌다. 2차 개편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이뤄진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영상검사 수가 5000억원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재정 3500억원을 투입해 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Based Relat 2017.10.23

4차 산업혁명, 의료정보 클라우드 허용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1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전략을 세우기 위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의료계도 4차 산업혁명을 의료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4차 산업혁명, 데이터·ICT·모바일 新산업 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고 이전의 산업혁명과 비교해 속도, 범위, 시스템 영향력 등에서 차별화되는 산업을 말한다. 4차 산업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기술, 인공지능( 2017.10.23

의료계, '문재인 케어 저지' 총력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발족식을 열어 "문재인 케어 저지 등 의료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모든 합법적인 투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케어는 재정 추계를 잘못해 이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며 "이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투쟁위원회 홍보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했다. 비대위는 각 진료과 의사들과 지역 의사들, 전공의 등을 투쟁 세력으로 모은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의료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며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 2017.10.21

"문재인 케어,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는 커다란 밑그림에 스케치만 그린 것처럼 보인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가능하려면 비급여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고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는 3800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의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때 비급여를 ‘예비급여’라는 항목으로 두고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다가 급여화 여부를 정하게 된다.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2022년까지 5년간 30조6000억원이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이라며 "항목별로 비급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않은 채 급여화를 진행하면 실제 이용가격과 이용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 2017.10.21

의료분쟁 조정·중재 '정형외과' 가장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진료과는 정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분쟁 조정·중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열린 의료분쟁 조정·중재 3000여건 중 정형외과가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17.4%, 치과 11.9%, 산부인과 11.0% 순이었다. 병원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59.7%로 가장 많았다.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A환자는 구토 증상을 보이다 사망에 이르자 보호자가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보호자는 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1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또 편마비 진단을 받은 B환자는 검사 도중 낙상사고로 골절되자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해 병원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았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제3자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서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재는 당사자가 분 201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