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표, 오늘 의협회관서 집회 “의료전달체계 개편 무기한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18일 보건복지부와 졸속적이고 엉터리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합의를 시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개편안은 21개 진료과 중 18개 의사회가 반대하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이 반대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는 15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의협은 형식적으로 16일 외과계, 17일 내과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라며 “개편안은 99%의 의사들이 반대하는 만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개편안은 정책 연구를 더 해야 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라며 “의사들의 진료 행태,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초대형 의료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편안은 의사의 진료권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의료계의 수가 정상화 주장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18.01.15

전공의들 "신생아 사망 사건, 필수 진료과 외면한 정부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언제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왜곡된 의료체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는 의료진 과실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을 중단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지난 10년간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들은 정부의 외면 속에 몰락하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에게 돌아갔다”라며 “정부는 모든 책임을 일선 의료진에게 전가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문제를 외면했다”고 했다. 대전협은 “환자 생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전공의와 교수, 간호사는 현재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의료진이 환자 안전을 위해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개선을 외 2018.01.15

환자단체, 이대목동병원 사례관리위원회 구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환자단체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료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一罰百戒)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집단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제도·정책·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환자단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호사들이 지질영양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신생아 4명에게 감염시켰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패혈증(피에 감염된 세균이 온몸에 퍼져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혀 환아들의 집단사망에 대한 책임 정도에 따라 관련 의료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의료·간호계 2018.01.15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총액계약제 개념 숨겨져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권고문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고정하는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것이다. 권고문 곳곳에 총액계약제 개념이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2년간 의료소비자, 의료공급, 보건복지부, 전문가 등이 13차에 걸친 논의 끝에 권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외과계는 입원실 유지를 요구하며 권고문 합의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권고안과 함께 배포된 김윤 교수의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제안'의 장기 재정적 보상방안을 보면 새로운 지불제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예측진료비를 산출하고, 환자 실제 진료비 차액을 의료공급자와 공유하는 지불제도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장기 보상안은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에서 시행하는 ACO(Accountable Care Organ 2018.01.15

비뇨기과·산부인과·외과 "외과계 의원 입원실 포기 못해...생존 걸린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원 의사회 중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권고문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진료과는 비뇨기과, 외과, 산부인과 등 3개 의사회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간담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인 해당 진료과 의사회 관계자 3명은 14일 “일차의료기관에서 단기입원(입원실)을 폐지할 수 없다”고 했다. 권고문은 입원실과 수술실을 갖춘 외과계 의원은 '기능적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하고 나머지는 당일 수술 클리닉을 갖추거나, 입원실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원실 폐지 반대 주장은 전체 외과계 의사회 회장단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권고문 합의 조건으로 제시된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폐지 대신 ‘개방형 병원’ 시범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개방형 병원제도는 병원을 대외적으로 ‘개방(open)’해 외부의 의사들(attending physicians)이 그 병원 자원인 시설, 장비,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 2018.01.15

김윤 교수 “의료전달체계·문재인 케어 수가보상 최대 1조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방형 병원에 참여하는 의원은 현재의 최대 1.5배에 이르는 수술수가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과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보상안을 합치면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이 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케어의 수가 보상안보다 많은 금액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반대하는 외과계 의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당근’을 제시했다. 권고문 곳곳에 숨어있는 수가보상안이 많다는 것이다. 권고문은 2016년 1월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과계 개원의사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2일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입원실’ 허용을 놓고 권고문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원 2018.01.15

'문재인 케어' 협의체 협상…병협, 입원료 인상 등 주장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관련 제5차 실무협의체가 12일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는 기존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제2~4차 논의에서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병협은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과 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내부 의견을 조율한 다음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 복 2018.01.13

중환자실 환자사망 '인력' 문제…국내 종합병원 80%,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중환자실에서 생기는 문제는 전담전문의가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불과하다. 전담전문의 유무에 따라 병원별 중환자실 사망률이 27%인 병원이 있는가 하면 무려 79%인 병원이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부회장(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은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토론회에서 열악한 중환자실 인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 부회장은 “우리나라 중환자실 치료성적은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다”라며 “선진국은 중환자실에서 일어나는 패혈증(인체에 침입한 세균에 혈액이 감염돼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0% 전후지만 우리나라는 35~40%로 2배 차이가 난다”고 했다.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 환자 생존율도 우리나라는 37%에 그쳤지만 선진 2018.01.13

의협 추무진 회장·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첫 간담회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의 첫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먼저 김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난 4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준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추 회장은 “정부의 대대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취임하게 된 만큼 건보공단 이사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인사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공급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협과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추 회장은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최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 확충 방안 마련 없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엄청난 2018.01.12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처벌 전에 원인규명·인력문제 해결을"

노조·의료계 '인력 부족이 근본 문제'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 4명 사망 사건 처리결과가 향후 다른 병원의 재발 여부를 결정한다. 명확한 감염경로와 근본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의료진 개인만 처벌한다면 감염관리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병원 경영진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 근본적인 인력 기준 강화도 할 수 없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망 원인은 지질영양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질영양주사제와 관련된 전담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는 “경찰 발표 내용은 아직 감염경로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의료인들이 왜 감염관리 의무를 201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