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설명회서 드러누운 흉부외과의사회장, "생존 위협 느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이 18일 열린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설명회에서 단상에 올라가 바닥에 드러눕는 돌발행동을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문재인 케어 관련 협상을 진행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 외에 각 진료과 개원의사회, 학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의 인사말이 끝난 직후 김승진 회장은 갑자기 단상으로 뛰쳐올라간 다음 바닥에 누워 문재인 케어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현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설명회가 중단됐고 결국 경찰이 그를 단상 아래로 끌고 가면서 상황은 종결됐다. 김 회장은 2018년도 급여화 추진 항목에 ‘레이저 정맥폐쇄술(유도료 포함)’이 포함된 것을 보고 고민 끝에 행동에 옮겼다고 했다. 이는 흉부외과 개원의들이 흔히 하는 하지정맥류의 레이저 2018.01.19

이낙연 국무총리 "100대 국정과제, 국민 삶에 반영되는 원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올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국민의 삶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업무고보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구체적이고 가시적 계획을 밝히겠다"라며 "유관 부처들이 장벽을 낮추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정책과 역할을 사전에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보이겠다"라며 "정책수행에서 장관들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첫날의 공통주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제시됐다. 이 총리는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출발”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도와야 2018.01.18

복지부 업무보고…9월 적정수가·재정 안정화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충남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한다. 사회변화를 주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 3대 정책 목표를 세웠다. 이를 중심으로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맞춤형 건강증진, 보건산업 육성 등 올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9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적 2018.01.18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불발…30일까지 재논의 여지는 남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간 치열한 논쟁 끝에 불발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18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14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협과 병협은 외과계 의사회가 주장해온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입원실)’ 허용을 놓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는 일차의료기관을 내과계 만성질환관리 전문의원, 수술을 하지만 병실은 없는 외래 전문의원, 수술실과 입원실을 두고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 미참여 의원 등 4가지 기능으로 분류했다. 외과계는 여기에 '입원실(단기입원) 허용'을 원하고 있으나 병협은 이를 반대하고 "입원실을 두려면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하라"고 맞섰다. 협의체 구성원인 서울의대 공공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는 회의가 끝나고 “의료계가 최대한 권고문을 합의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는 단순히 의협과 병협의 문제가 아니다 2018.01.18

의협 비대위, "문재인 케어 전에 필수의료 보장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수가의 원가보상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강행에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의 기형과 왜곡의 출발점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 있다"라며 “원가이하의 저수가에 대한 적정부담, 정당한 보상부터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왜곡된 의료를 바로 잡아한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를 포함한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적인 미비점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수가정상화를 위한 재정 추계나 급여화를 위 2018.01.18

김숙희 회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치적 이슈화, 의협회장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18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을 정치적 이슈로 만들고 의료계 내 분열을 조장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회장은 17일 “외과계와 내과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합의하면 오는 3월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권고문 합의를 반대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허용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김숙희 회장은 “추 회장은 의료계를 내과계, 외과계로 양분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선거와 연관해서 선동했다"라며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사 후배들은 물론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이용할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완벽한 의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왜곡시키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2018.01.18

외과계 의사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무산되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의 첨예한 논란이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14차 회의가 18일 오전 8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외과계 의사회가 주장한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허용'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담길지, 아니면 외과계 의사회 주장이 빠진 권고문이 합의될지 주목된다. 이날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 대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승진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부회장 등은 심평원 앞에서 반대시위를 열었다.이들은 "졸속 엉터리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라"며 "해당 안을 추진한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는 일차의료기관을 내과계 만성질환관리 전문의원, 수술을 하지만 병실은 없는 외래 전문의원, 수술실과 입원실을 두고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 미참여 의원 등 2018.01.18

환자단체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1병 5명에 나눠 사용하고 5병 허위청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ml 1병을 나눠 사용하고 5병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의혹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라”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를 인용해 “간호사가 영양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신생아 4명에게 감염시켰다”라며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집단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병원이 스모프리피드 한 병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염 예방을 위해 폐기한 후 한병 전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대목동병원이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 2018.01.18

문재인 케어, 비급여 5조7000억원 급여화...수가보상 관건

취재원 도움으로 비공개 간담회 현장 취재…의료계, 정부 불신 지적 복지부 “5년 전부터 선택진료비 급여화 등 수가보상안 약속 지켰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5조7000억원 규모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비급여 손실분만큼 저수가로 문제된 영역에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에서는 복지부의 수가보상 방안이 충분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의약분업 때인 15년 전에는 재정절감 정책으로 (수가보상의)약속을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의 복지부는 다르다”라며 “선택진료비 급여화로 손실을 보전하면서 병원들에 혜택이 돌아갔다. 5년 전의 복지부의 행동을 보고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비급여, 병원 1.9조 상급종합병원 1.3조 종합병원 1.3조 의원1.2조 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 2018.01.18

"투쟁 준비로 협상력 극대화"…의협 비대위, 전국의사 대표자 회의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 협상은 협상대로 가지만 투쟁을 병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비대위는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통해 의료계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협상력 극대화에 나선다. 협상 결렬에 따른 강도 높은 투쟁 로드맵 구체화에 대한 방안도 강구한다. 비대위는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통해 협상 및 투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결정된다”라며 “비대위의 향후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는 ‘한국의료정책의 모순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라는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의 초청강연을 마련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또 의협 김재정 명예회장을 초청해 의료계의 협상과 투쟁 관련 철학에 대한 특별 20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