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한방 로비의혹·자동차보험 과잉 진료 전부 밝혀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원협회는 23일 한의사들의 불법 로비 정황과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언론보도와 관련, “한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입법 로비 의혹으로 전 한의사협회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의협은 정치권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중 수억원은 현금으로 전달된 의혹이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을 노린 과잉진료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3년 6월 한방 자동차보험 규정이 바뀌면서 추나요법, 약침 등 비급여 항목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한방 진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전체 자동차보험의 30%에 이른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자동차 보험에서 불필요한 과다 비급여 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한방 내부에서도 과잉 부당진료를 시인하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2018.02.23

의협, "한의협 불법 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수십억원대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 한의협 회장 등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법안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사용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면허체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부정한다”라며 “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분노와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의협은 “어떤 문제보다 중차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안을 놓고, 입법로비를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반드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 이외에 또다른 불법 로비 행태가 있었는지도 수사해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저지해 2018.02.23

김숙희 후보 “이기기 위한 투쟁, 투쟁상설기구 설치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늘 한 걸음 늦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사들이 많이 상처입고 희생했다. 이제 더는 빼앗기지 않겠다. 투쟁상설기구를 설치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겠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에 수많은 비대위가 만들어져 투쟁에 임했지만, 언제나 이슈가 터진 다음에 구성돼 대응이 늦었다”고 투쟁상설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 안전과 회원 권익을 위협하는 사건이 터진 다음에 구성되는 비대위는 한계가 있다”라며 “의사면허 위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나 타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 발 먼저 이슈를 읽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투쟁상설기구는 불합리한 의료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각 지역별 반모임 활성화 등으로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가동한다. 투쟁상설기에는 대국민·대회원 홍보와 정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2018.02.23

간호사 10명 중 4명, '태움' 문화 경험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사 10명 중 4명은 ‘태움’ 문화를 겪었고 간호사 10명 중 8명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월 14일까지 2개월간 6094명 간호사를 상대로 ‘의료기관내 갑질문화와 인권유린 실태조사’를 진행한 1차 분석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그 결과, 6094명의 간호사 중 83.8%(5105명)의 간호사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41.4%(2524명)의 간호사가 태움(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태움은 선배간호사가 후배간호사를 재가 될 때까지 태울 정도로 괴롭힌다는 뜻을 말한다.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 반말, 험담, 무시, 비하 등 폭언을 경험한 간호사는 65.5%(4000명)였다. 폭행을 경험한 간호사는 10.5%(641명),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는 13.0%(794명)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를 계기로 간호사 태움 2018.02.23

이용민 후보 "수십억 입법비리 의혹, 한의협은 석고대죄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기호6번 이용민 후보 선거본부는 22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태를 접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의협은 석고대죄(席藁待罪)하고 수사기관은 입법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수사당국은 한의협 입법로비 의혹을 토대로 한의협과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의협이 수십억에 달하는 비자금을 축적해 정치권에 뿌렸고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건넸다는 의혹도 나왔다. 선거본부는 “박물관에 전시해야 할 구시대적이자 비과학적인 한방이 '의학'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다”라며 “이 후보 선거 공약은 한방의 퇴출과 척결을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선거본부는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망상을 버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 새로 시작하길 바란다”라며 “한의학적인 탐구정신으로 무장해 수천년전의 고서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과학적 검증을 받은 다음 한방의료행위에 임하길 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2018.02.22

"문재인 케어 대항마 '임수흠 케어'로 회원·국민 선택 받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대응방안으로 ‘임수흠 케어’를 제시했다. 임수흠 케어는 낡은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적정보장, 적정수가, 적정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후보 선대본부는 “막연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부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2015년 63.4%에서 2022년 70%)가 아닌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적정보장이 필요하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기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건강보험 부담료율을 12%(현행 2018년 6.24%)까지 인상해야 한다”라며 “독일이나 일본처럼 공공재원 80%(우리나라 2016년 56.4%)를 부담해 지속가능한 건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의정(醫政)협상을 하고 2018.02.22

소청과의사회 "의약품 기준 정하는 중앙약심 위원 정보공개" 승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승리했다. 중앙약심은 의약품 등의 기준을 정하거나 안전성·유효성의 조사와 평가를 맡고 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을 지원한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피고인 식약처가 2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2심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월 3일 중앙약심 위원들의 소속과 전공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해 일년여 만에 완벽하게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중앙약심은 공적인 단체”라며 “그 역할에 비춰 보면 위원들 2018.02.22

의협회장 후보자 토론회 2월27일~3월14일까지 8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토론)회가 오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된다. 후보자는 기호순으로 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등 6명이다. 우선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 합동설명회이자 정견발표회가 이달 27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경기도의사회 주관 토론회는 3월 3일 오후 4시 경기도의사회관 3층에서 개최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공동 주관 투론회는 3월4일 오후 6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충청남도의사회 토론회는 3월 6일 오후 7시30분 충청남도의사회관에서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 토론회는 3월 7일 오후 6시 30분 조선대병원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열린다. 이어 대전광역시의사회 토론회는 3월8일 오후 7시 더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열린다. 경상남도의사회 토론회는 3월10일 오후 7시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대구광 2018.02.22

추무진 후보, "상근 급여 전액 반납하고 마지막 봉사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되면 상근 급여를 전액 반납하고 오직 회원과 협회를 위해 뛰겠다. 추무진 후보에게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달라.” 제40대 의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추무진 후보(현 의협회장)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13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앞서 싸우겠다”라며 “의사부터 행복해야 한다. 우리부터 단합해야 한다”고 출마의 각오를 밝혔다. 추 후보는 "의협회장 임기 중 오직 회원들만 보고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뛰어왔다”며 “말이 아닌 성과를 보고 평가해달라”고 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의료수가 3% 인상을 이루고 3년을 합쳐 약10%의 수가 인상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보건의료기요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등을 막는데 앞장섰다. 노인정액제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 위탁사업 도입, 산전 초음파 급여화, 금연 치료 보험 적용,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 등의 여러 일을 해냈다고 자신했다. 그는 “정부의 문재인 2018.02.22

​노환규 전 의협회장, 최대집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맡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저지할 의협회장 후보는 오직 최대집 후보”라며 “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지난해 정부는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없는 문재인 케어를 내세웠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실천한다면 의료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비급여 가격과 적응증이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비급여는 선택급여 또는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라는 이름으로 정부 통제를 받는다”라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했던 비급여 가격을 앞으로는 정부가 결정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비급여 시술의 타당성을 정부가 심사하고, 정부가 만든 기준에 맞춰야 한다”라며 “문재인 케어는 포괄수가제(질병에 따라 진료비가 고정되는 제도)의 전면적인 확대까지 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정부는 201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