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4월 22·27·29일 중 집단행동" (1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방사선사가 무면허 자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을 막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4월 22일, 27일, 29일 3일 중에 하루 중 휴진이나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의 첫 번째 고시로 나왔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반대를 위해 4가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보건복지부의 망나니 행태로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버렸으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4월 초에 신청한다. 둘째,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서 의사가 검사하는 것 외에 의사 입회 하에 방사선사가 검사하면 보험급여를 허용했지만,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환자의 신고를 받는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 2018.03.30
최대집, 30일 긴급 기자회견…"4월 중 강한 투쟁 계획 밝힐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최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 협상이 결렬될 데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을 밝히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가 비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당선인 신분으로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4월 중으로 강한 투쟁을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위가 요구한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비대위 요구사항을 보면 첫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둘째, 4월 1일 고시는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아 반대한다. 셋째, 상복부 초음파 산정기준은 문제 삼지 않지만 시행시기는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 결정한다. 넷째, 초음파 산정기준에서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를 반대하고 비급여로 2018.03.29
의정협상 사실상 결렬…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고시 4월1일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의협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고시 연기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열린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정협상 결과를 각각 차례로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최대집 당선인에 대한 복지부의 대화 자세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과 약속한 보장성 강화를 의료계도 생각해달라며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비대위, 사실상 협상결렬…3년간 대화 없을 것이라고 생각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협은 강성으로 분류되는 최대집 회장이 당선됐다”라며 “오늘 복지부에 이런 의료계의 민심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주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복지부가 대화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정하고, 투쟁과 경직 국면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라며 2018.03.29
복지부 "방사선사 초음파검사 보험급여 적용, 고시 수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사선사가 의사의 입회 하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가 일부 수정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와 의정협상을 마치고 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서 '의사가 검사할 때만 보험급여 적용'을 발표했지만 유권해석에 따라 고시를 수정하기로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 고시로 인해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의 유권해석 범위는 의사가 직접하거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 공간에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지도를 하는 경우, 방사선사가 검사를 하고 의사가 다른 방에서 모니터를 보는 것 등 3가지다. 손 과장은 “이 중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와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환자를 검사하는 것까지 인정하기로 했다”라며 "고시가 일부 조정 2018.03.29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시작 임박…"전남에만 의대 없어 꼭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국립목포대, 시민단체 등이 동시에 국립목포의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에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의료취약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의 중요한 안건으로 목포의대 설립을 내세우고, 지역의사회를 설득해 대한의사협회 반대 여론도 잠재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국립목포대는 28일 전남 목포 소재의 국립목포대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의미를 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진 못했고 발제문과 토론문을 인용했다. 윤 의원은 1998년부터 목포의대 설립을 주장해왔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설득해 올해 국립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 연구 용역은 현재 교육부의 발주를 앞두고 있다. 전남은 의료 취약지...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필요 윤소하 의원이 목포의대 2018.03.29
최대집 "6.13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문재인 케어' 부각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28일 “6월 13일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부각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모든 정치인이 어떻게든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문재인 케어를 지방선거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이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문재인 케어를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비(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로 올리기 위한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정책을 시행했지만 건강보험 2018.03.28
기동훈 김숙희 이용민 “끝이 아닌 시작...앞으로도 의료계에서 헌신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23일 모두 끝이 났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5월 1일 임기 시작을 위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후보로 참여했던 이들도 선거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앞으로도 꾸준히 의료계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의료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기동훈 전 회장, “직역 지역 간 폭넓은 의견 교환, 성장 기회” 34세라는 최연소 후보자로 화제를 모은 기동훈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료계 내 여러 사람과 의견 교환을 하면서 의료 문제를 폭 넓게 보는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 더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기 전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세대나 직역, 지역간 의견 차이를 크게 느꼈다고 했다. 특히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 의사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 전 회장은 "지방에서는 문재인 2018.03.28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기탁금 5000만원 전액 의협회관 신축에 기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로 나섰던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이 선거 기탁금 5000만원을 회관신축 기부금으로 쾌척했다고 27일 밝혔다. 의협회장 선거 기탁금은 후보자를 등록할 때 냈다가 득표수의 10%이상이면 다시 돌려받는다. 김 회장은 전체의 20.49%의 지지율을 얻어 최대집 당선인(29.67%)에 이어 두 번째였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회장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기탁금 전액을 회관신축기금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당시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1000만원을 회관신축 기부금으로 납부한 데 이어 이번 기부로 총액 6000만원을 내게 됐다. 김 회장은 개인 납부자로는 최종욱 원장(관악이비인후과의원)에 이어 두번째 고액 기부자 명단에 오르게 됐다. 김 회장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기금관리분과위원장으로서 선거와 관련 없이 후원하려고 했다”라며 “이미 시작 2018.03.27
인의협 "최대집 당선인, 국민 정서와 반대 성향…문재인 케어 저지 설득 불가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황재희 기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8일(내일) 오후 7시 인의협 강당에서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인의협 회원 외에 참석이 불가능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인의협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27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민단체 등 국민 입장에서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의협은 최대집 회장 당선에 대한 분석이라도 해봐야겠다고 판단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인의협은 시민단체와 여러 일을 함께 하는 등 국민 입장에서 최 회장 당선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최대집 당선인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성향의 인물로 유명하다”라며 “최 당선인은 사회적인 시각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한 국민 설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인의협 등 의료사회학자와 2018.03.27
유비케어, DR 40만원·엑스레이 30만원대 대여 프로그램 출시
유비케어는 이달 15일부터 의료기기 UX 렌탈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가격은 매달 디지털 엑스레이(DR) 40만원대, 엑스레이(X-ray) 30만원이다. 유비케어는 DR은 글로벌그룹 베리언(Varian)의 디텍터를 사용한 제품이며 X-Ray는 전 세계 80개국에 수출하는 제춤으로 구성됐다. 회사측에 따르면 UX 렌탈케어 프로그램은 총 60개월(5년) 운용하는 리스 상품이다. 이 기간동안 무상 애프터서시브(A/S), 정기점검, 사전점검, 파손 수리비 전액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렌탈 기간 종료 후에는 고객의 자유 선택에 의해 고객 소유로 이전하거나 제품을 반환할 수 있다. 고객 인수 선택 시, 해당 제품에 대한 12개월 기준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렌탈 프로그램의 동일한 서비스 그대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 렌탈(리스)료 전액은 손비 처리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기 반납 시 반환금을 환불해준다. 회사측은 론칭 기념 이벤트로 이달 중 UX렌탈케어 프로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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