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4월 30일 추무진 집행부 종결과 함께 해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 추무진 회장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에 공식 해산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대의원들은 4월 30일 비대위 해체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찬성 147표(83.05%), 반대 25표(14.69%) 등이 나와 5월 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해단을 결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해 9월 16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해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10차례에 걸친 의정협의체가 진행됐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경기도의사회장)은 “의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한 삭감은 의료계 자율점검을 통해 해결하고, 저수가 문제는 재정 순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협상안이 도출됐다”라며 “다만 복지부는 2018.04.22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 이철호 현 부의장 당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29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에 현재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철호 후보가 선출됐다. 의협은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기 3년의 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효투표수 226표 가운데 이철호 후보 110표, 홍경표 후보 100표, 주신구 후보 16표 등을 얻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상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즉, 당선인이 되려면 유효투표수 226표 중에서 113표 이상 나와야 하는 관계로 표가 많이 나온 이철호 후보와 홍경표 후보에 한해 2차 투표를 실시했다. 2차 투표 결과, 이철호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223표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117표를 얻어 홍경표 후보(106표)를 제치고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충남의대를 졸업했고 비뇨기과 전문의다. 대전광역시의사회 공보이사, 학술이사, 기획이사,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지 2018.04.22

복지부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로 의료기관 손실 보전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거쳐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것은 아니다. 급여화를 하더라도 의료계와 협의해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심사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은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의료계의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 본연의 모습을 2018.04.22

최대집 "문재인 케어 저지하고 건강보험제도 전면 개혁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22일 “의료계가 대동단결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막고,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축사에서 “임기가 5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정기총회인 이 자리야말로 차기 집행부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 당선인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재앙과 같은 문재인 케어 등의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 강력한 집행부를 꾸려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인선 작업이 90% 정도 이뤄졌고 집행부 인원이 구성되면 이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어느 때보다 의료계가 대동단결해야 한다. 사분오열된 의료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의원들의 혼연일체가 필요하다”라며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꾸짖음과 질책을 해주고,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 2018.04.22

임수흠 의장 마지막 정기총회 "차기 집행부, 문재인 케어 잘 막아내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22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으로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차기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민의(民醫)를 잘 반영해 반드시 문재인 케어를 막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39대 집행부 중에서 열렸던 대의원총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개회사를 이임사로 대신해 의장으로서의 3년간 소회와 당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임 의장은 우선 대의원회는 과거와 달리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에 충실하는 대의원회로 바꿨다고 밝혔다. 현재 참석하는 대의원들은 5년간 회비를 100% 납부한 대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과거 대의원총회는 정족수 부족이나 시간 부족으로 서면 결의를 대신하고 졸속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 어제 시작한 4대 분과회의도 오전 12시가 넘어서까지 논 2018.04.22

日동네의원은 주당 30시간 진료로 충분히 운영, 韓은 월 1000만원 매출에도 폐업 직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의 큰 지하철역 주변만 보면 병의원의 수나 규모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달리 주택가 골목마다 상당히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있다. 역세권 여부에 따라 매출 규모는 다르겠지만, 큰 역세권에 있는 의원이나 골목에 있는 동네의원이나 대부분 주당 30시간 근무를 지킨다. 일본의 일차의료기관은 어떻게 역세권 여부에 관계없이 주당 30시간 근무로 충분히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에 거주하는 한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일차의료 시스템의 정상화 요건을 소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택분업’과 ‘적정수가’에 비결이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일차의료기관을 매출로만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한국이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의약분업으로 약국에서만 약을 조제하고, 의원 역시 역세권에 개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2018.04.20

초음파기기 업계 '표정관리'…급여화로 판매 증가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부 초음파 진단기기 업체들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전후로 매출이 늘어 ‘표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격이 저렴한 제품 위주로 팔리고 고급형 제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20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초음파기기를 수입하는 A사는 급여화가 시작된 이달 1일 전후로 초음파기기 주문이 늘었다. 이달 현재까지만 비교해도 지난달 대비 매출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초음파를 유통하는 B사 역시 초음파기기를 없어서 못팔 지경이라고 했다. B사 관계자는 “초음파 급여화 이후 주로 중소병원이나 의원이 초음파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일부 진료과가 같이 쓰던 초음파를 개별적으로 쓰기로 하면서 주문량이 늘고 있다”라며 "급여화로 실제로 초음파 검사의 행위량이 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병원들의 제품 수요는 늘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2018.04.20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책임 씌우고 병원·학계·정부 책임은 빠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으로 구속된 수간호사와 박모 교수의 구속적부심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구속된 의료진 3명 중 조수진 교수만 석방된 사유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교수의 변호인은 "정확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진술을 거부했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13일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데 이어 16일 박 교수와 19일 수간호사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두 의료진의 기각 사유는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이며 구속영장에 있던 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 결정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데 있었다. 대신 조 교수는 보증금 2018.04.20

병협회장·복지부 장관 첫 회동 "정부-의료계 신뢰 회복이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 회장 임영진 당선인(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양측이 병원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짤막하게 알렸다. 이에 대해 임 당선인은 “회장 임기는 5월부터 시작되고 아직 병협 홍정용 회장의 임기가 2주 정도 남았다”라며 “당선인 신분으로 인사차 만난 것이라 특별히 예민하거나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임 당선인은 자연스럽게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선거 운동을 하는 3주간 전국 병원들을 둘러봤는데, 그냥 세워진 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라며 “그동안 병원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 국민 건강을 위해 여기까지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병원의 노력이 폄하되는 부분이 있지 2018.04.19

이대목동병원 수간호사 구속적부심도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으로 구속된 수간호사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앞서 구속된 의료진 3명 중 조수진 교수만 석방되고 박모 교수와 수간호사의 구속적부심은 기각된 것이다. 19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변호인과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이후 끝난 수간호사의 구속 적부심은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기각 사유는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속영장에 있던 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으로 의료진 3명(조수진 교수, 박 교수,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의료진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7일쯤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7명은 '분주'(주사제 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