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에서 환자 응급처치하면 수가 인정…외상센터 환자 관리료 신설

의사가 헬기로 사고현장에 도착해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면 건강보험 수가가 인정된다. 환자가 외상센터에 도착한 즉시 치료를 수행하면 외상환자 관리료나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한다. 외상환자의 수술 수가와 마취 수가가 가산되고 수술 후 집중치료에 대한 인력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상센터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외상환자 긴급수술,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눴다.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된 부분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 2018.04.25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 인상 방안 건정심 보고…인적자원 투입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따른 적정수가 인상 방안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3600여개 항목을 검토해 급여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개별 학회와 접촉해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이나 급여화가 필요하지 않은 항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급여 부분의 낮은 수가로 인해 비급여 서비스가 과도하게 증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보장성 강화 추진 효과를 상쇄할 만큼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급여 항목 간 수가 불균형으로 인해 중증 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2018.04.25

NICU 간호사당 병상수 '0.5 미만' 신설…수가 47만9110원

정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후속 대책을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주사제 무균조제료와 모유수유 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이 기존의 5등급에서 6등급으로 개편된다. 간호사당 병상수 0.5미만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이 때 상급종합병원에 47만9110원의 간호등급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할 때 소요되는 인력, 장비 등에 대한 모유수유 관리료 3만365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신설한다. 또 신생아의 조제, 투여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주사제 무균조제료에 100% 가산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 2018.04.25

일부 중소병원 가짜 중환자실 운영…전면 차단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일부 중소병원이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이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일부 병원이 의료법상 시설, 운영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중환자실을 운영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 밀양세종병원은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이 병원에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입웝해 있었다. 병원은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이들을 수용했고,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이들 시설에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려면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춰야 한다. 천 의원은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냈다"라며 "언론 2018.04.24

전공의 11명, 수련병원 평가위원으로 '첫' 참여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 11명이 평가 보조위원으로 참여한다. 전공의가 수련병원 현지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수련병원 현지평가 시 전공의가 평가 보조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과 범위를 정하고, 이를 평가 실시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공의 평가 보조위원은 수련규칙 이행여부에 대한 현지 평가 시 학회 위원의 평가 업무 중 전공의 면담, 수련규칙 이행, (전자)의무기록 확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병원 측의 사전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전공의 평가 보조위원의 요청으로 학회 위원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 대전협은 “평가위원 구성이 교수 위주였던 이전까지의 사례를 보면 평가 보조위원으로 전공의가 참여하게 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올해 수련환경평가부터는 피교육자인 전공의 목소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공의 평가 보조위원 구성은 2018.04.24

한예슬씨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환자, 의료사고 승소율 1%도 안돼"

배우 한예슬 씨가 지방종 수술을 받고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병원에 대한 의료사고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청원은 30일동안 20만명 이상 국민이 추천하면 청와대 관계자나 관계부처 장관이 답변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한 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방종 수술 부위 사진을 올리며 “수술 후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다”라며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23일 한예슬은 또 한번 수술 부위 사진을 공개하고 “오늘 찍은 사진이다. 정말 너무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했다. 두 글에는 각각 ‘좋아요’ 7만 6100여개와 댓글 5100여개, ‘좋아요’ 4만4300여개와 댓글 7200여개 등의 반응을 얻으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18.04.23

"빅5병원 외에는 전부 어려워…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반납 수익성 영향없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 조사 결과 발표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2020년까지 3년간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 남게 된다. 복지부가 5일 병원 측에 전달한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의 24시간 근무 기준'을 위반했다. 병원 측은 이의신청 기한인 18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자진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라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병원 수익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임영진 회장은 23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너무 안타 2018.04.23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자진 철회

이대목동병원은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로 인한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로 상급종합병원의 필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보류했다. 복지부는 1월 의료법 위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 등 현지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이달 5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복지부 조사 결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가 24시간동안 근무해야 하는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이의신청 기한인 18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 확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정 조사 결과 발표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지 2018.04.23

"의협 집행부, 문재인 케어 대응 부족했다"…최대집 당선인에 총파업 등 힘 보태기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이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 문재인 케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감사보고서를 냈다. 문재인 케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국민을 설득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면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케어 대응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자로 해산된다. 의협 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5월 1일 취임과 동시에 투쟁을 위한 회원 보호부터 시작한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의 각개전투에 협조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 대동단결할 것을 부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대집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3600개를 급여 또는 본인부담률 50~90%의 예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비급여를 차단해 국민 의료비 2018.04.23

"의사 자율성·전문성 짓밟으면 13만 의사 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현실적인 재정 확충의 뒷받침 없이 실현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졸속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2일 ‘제70차 대의원총회 결의문’을 채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문은 박지현 전공의 대의원이 대표로 낭독하고 대의원들이 뜻을 함께 했다. 대의원회는 “이 땅에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언제나 의사들에게 희생과 굴종만을 강요해왔다”라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른 최소의 진료만을 하게끔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인간 존엄의 근본이 되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숭고한 의업에 최 201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