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강모씨에 징역 1년 선고

고(故) 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모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해철의 집도의 강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4년 10월17일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해철 씨는 강 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직후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복막염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였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수술한지 열흘 만인 27일에 숨졌다. 강 씨는 신해철이 사망한 해 12월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료계 해명 자료’라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을 공개한 업무상 비밀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2018.05.11

의협의 '더뉴 건강보험'이란…"경상의료비 지출 OECD수준으로·공공재원 비율 높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만난 상견례장에서 의협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더 뉴 건강보험 (The New NHI)' 을 제출했다. 의협은 ‘더 뉴 건강보험’의 취지에 대해 '구(舊)체제의 극복'이자 '사람이 먼저인 의료'라고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The New’는 완전히 새로운, N은 National로 사람(국민)을 위한 H는 Highly Responsible로 국가책임을 높이는, I는 Innovative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 등을 뜻한다. 의협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을 늘리고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을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도입 당시보다 소득수준 30배 가량 늘어 의협이 밝힌 더 뉴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970년대 2018.05.11

의정대화 재개…최대집 회장, 권덕철 차관에 '더뉴 건강보험'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1일 “40여일만에 의정대화가 재개됐다. 지난 3월 정부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 다시 의정((醫政)대화를 재개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등과의 상견례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29일 단절된 의정 대화 복구를 위한 상견례이자, 신임 최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의정 간의 공식 만남이다. 의협은 최 회장을 포함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 5인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인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13만 의사회원의 대표인 의협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이번에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을 진심으로 바 2018.05.11

"의협 궐기대회는 집단이기주의, 복지부는 의협과 타협하면 안돼"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총궐기대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날 11시 민주노총에서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 참여연대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의협은 5월 20일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무상의료본부는 “오늘(11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정협의 재개 논의가 진행된다”라며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의협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의정협의에서 철수했다”라고 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문재인 케어는 과잉진료와 높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비급여 2018.05.11

병협 "의료분쟁 강제 조정 참여·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요양급여비용 징수 반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4월4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일부 신설 조항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 운영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부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또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정을 완화했다.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와 관련한 저조한 분담금 징수 절차를 조정하는 등 보상제도 운영방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병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참여 활성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안 제5조제4항 신설) 것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병협은 “조정참여 활성화 방안은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측면이 배제된 불균형적·편향적 입법방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과 2018.05.11

방상혁 부회장 "수가는 의사들 수입 아냐, 안전한 진료를 하기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10일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는 의사들의 수입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를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이날 수가협상에 임하는 소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수가협상은 오늘(11일) 12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과의 첫 상견례를 가진다. 의협은 18일 첫 협상을 시작하고 31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 방 부회장은 수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수가 인상은 단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로 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는 의사들의 수입이 아니라 거기서 함께 일하는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행정직 직원 등의 삶의 토대가 된다”라며 “환자들을 위한 안전한 진료, 환자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는 재원이 된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사람이 먼저라는 이번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도외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 2018.05.11

다낭성난소증후군의 한방치료 효능?…의협, 학회 연수교육 즉각 취소 요구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가 오는 6월 한의대 교수 2명을 초청해 다낭성난소증후군(PCOS)에 대한 한의학 치료와 근거를 듣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회원의 제보로 의협 산하 학회에서 개최 예정인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한의사를 강사로 내세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법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해당 학회에 즉각 해당 강좌를 연수교육 프로그램에서 취소할 것을 요구했고, 해당 학회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학회는 연수교육 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조치결과를 의협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부인과내분비학회의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PCOS(다낭성난소증후군)에 대한 한의학 치료와 근거’를 주제로 PCOS의 침치료 효능과 근거, PCOS의 한약치료 효능 및 근거 등으로 이뤄졌다. 의협은 “다낭성난소증후군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이 전혀 없는 한방치료법이 의과 연수 2018.05.10

전공의 대표들 "배운 대로 치료하면 환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달라"

“전공의들이 배운 대로 환자를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 제대로 된 수련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환자를 배운 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배운 대로 올바르게 치료하면 환자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정말 전공의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논하고 실제로 이를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기소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의문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95명 중 92명이 동의했다. 앞서 4월 29일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진 7명을 기소했다. 이 중 2명(박모 교수, 수간호사)은 구속 기소됐다. 대전협은 “환아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고군분투하던 동료가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리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당국은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책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 2018.05.10

국민 아이디어로 미세먼지 R&D 진행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해결에 활용하는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전략프로젝트(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등 정부 주도의 미세먼지 연구개발과 병행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미세먼지 R&D 협의체(범부처 협의체)는 우선 11개 기관이 소관 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R&D를 집대성한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PTR)을 공동 수립한다. 각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미세먼지 연구 간의 연계를 강화해 연구 투자 효율을 높인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은 중간 연구 성과 등은 조기에 사업화 및 국민 생활 적용을 추진해 미세먼지 해결을 촉진한다. 참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이다. 범부처 2018.05.10

복지부 "문재인 케어, 의료계와 대화로 해결하겠다…사람의 가치 중심 수가인상"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의료계의 대화 방식 중 하나로 보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다. 수가 인상은 감염관리, 소아 응급, 중증 질환, 일차의료, 환자안전 등 사람의가치를 중심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남북의료 협력을 모색하고 4차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향후에는 지역사회에서 마을 단위로 환자를 수용하는 '커뮤니티케어'와 부처간 건강문제를 협력하는 '원헬스'에 집중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각 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및 성과, 향후계획 등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 의정대화 가능할 것…궐기대회도 의사표출 방식"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2018.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