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대학병원, 의료분쟁 251억원 지출…전년대비 7.5%↑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 30개 대학병원이 지출한 의료분쟁 비용이 평균 8억3752만원으로 전년(7억7932만원) 대비 7.5% 늘었다. 30개 대학병원 전체의 의료분쟁 비용은 251억2562만원이었다. 13일 본지가 대학별 결산공시와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 30개 대학병원의 의료분쟁 비용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합의비용 등의 금액을 의료비용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했으나, 2015년 결산부터 의료비용으로 처리하고 의료분쟁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의료분쟁 비용은 의료사고 보상금, 의료사고 처리수수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돼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등 의료재단 공시는 해당 내역을 일반인에게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은 2018.06.13

병협,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신규교육 진행

대한병원협회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18년 제2차 환자안전교육’을 개최한다.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들 전담인력은 반드시 환자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병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차 교육에 이어 이번에 2차 교육을 실시한다. 3차 교육은 12월로 예정돼 있다. 병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환자안전사고 분석 방법, 발생원인 파악, 예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심도 있는 환자안전 연구와 교육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리지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첫째 날에는 ▲환자안전법과 의료정책, 정책의 이해 ▲환자안전 개념 ▲외국의 환자안전 제도 및 사례 ▲정보 관리 및 공유 2018.06.12

전의총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시행, 건강보험 강제계약 해지하겠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2일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급자가 누구인지 고민하라. 의사들은 언제든지 건강보험 강제계약을 해지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사들을 필요로 한다면 이제라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또 한 번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2019년 수가 협상에서 의사들을 농락해 협상을 결렬시키고, 이후 패널티를 운운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가 보상을 이야기했던 만큼, 의사들은 이번 정부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역시나 뻔뻔한 모습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과 심사 삭감, 리베이트 등을 예로 들며 "정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의사들을 농락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당시 2018.06.12

산재재활수가, 치료할수록 환자 만족도 높고 병원 수익에도 도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 산재병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재활전문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재활 연구·진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에 대해 전문성을 쌓고 산재환자에 특화된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다. 또한 재활의학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와는 다른 산재 재활수가를 개발해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산재재활 수가는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학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재활전문센터장 겸 서울대 공공의료사업단 재활의학과 진료교수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천병원과 서울대병원과 공동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연구를 진행하나. “2015년 3개년간 1차 사업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다시 2차 사업을 시작해 2020년까지 진행된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재활전문센터의 진료역량을 올리고 연구를 통한 산재재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인천병원에서 특별한 재활 2018.06.12

피부과학과 화장품산업의 콜라보, 15일 피부장벽학회 개최

피부장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피부미용과 관리, 세라마이드를 중심으로 한 각종 화장품산업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피부장벽학회는 오는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8년 춘계 피부장벽학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피부장벽학회는 1995년 피부장벽이라는 분야의 기초 연구 및 임상적 응용에 매진하는 피부과, 약학, 제약, 화장품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피부장벽 연구의 기반을 만들고자 만든 학회다. 학회에 따르면 피부장벽학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인 연구 방법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급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피부 장벽의 확립과 손상과 관련한 다양한 인자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 피부장벽학회는 “피부 장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피부 질환의 병인 규명과 치료에 필수적인 기초 지식이 제공되고 있다”라며 “보습제를 중심으로 한 각종 화장품산업, 피부미용과 관리 영역, 피부약물 투과 증진 방법 개발 등과 관련 여러 분야에서 지식이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2018.06.11

법원 "이대목동병원 사건, 국과수·질본·심평원·인증원 모든 자료 감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사제 준비와 투여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오염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피고인인 의료진 7명의 주의의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판사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자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주(주사제 분할 투여) 삭감 내역,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병원 인증 등의 모든 자료 제출과 감정 계획이 이뤄진다. 이를 담당한 역학조사관, 수사관 등과 간호사들에게 일관적인 진술을 시킨 것으로 알려진 병원 경영진 등에 대한 집중심리 계획도 마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공판 시작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할 수 2018.06.11

의정협상, 일단 유지…투쟁 계획은 어찌 됐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시도의사회장단의 논의를 거쳐 의정협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14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와 보건복지부간의 2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수가인상률 수치 2.7%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됐다. 의협은 건정심 탈퇴(불참)을 선언하고 실제로 건정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의협은 정부와의 공식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해 의정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정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의협이 의정협상에 참여하더라도 스스로 투쟁 로드맵을 분명히 갖고 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협 집행부, 의정협상 유지해 MRI 급여화 저지 11일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2018.06.11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에게 책임 아닌 근본 원인 규명부터"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찰,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들은 의료진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지우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1일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한 마지막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지적한 문제점을 종합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4월~6월 초까지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해 2차례의 성명서와 7차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이후 4월 6일 경찰은 의료진들의 감염관리 및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제가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사망했다고 발표하고, 의료진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 2018.06.11

"2·3인실 급여화는 의원 말살정책,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료가 중소병·의원보다 싸져"

대한의원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입원료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싸지는 현상이 예상된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 정책인 2·3인실 입원료 급여화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본인부담금은 이전의 병실차액(비급여) 15만4400원~23만7650원에서 급여화 이후 간호등급에 따라 8만850~8만8930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의 3인실의 본인부담금은 15만2380원에서 급여화로 4만8510원~5만3360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2인실의 본인부담금은 9만6300원~11만370원에서 급여화 2018.06.09

상급종합병원 2인실 수가 17만8000원, 3인실 13만3000원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최대 50%까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간호등급 1등급 기준 상급종합병원 2인실 수가는 17만8000원, 3인실 수가는 13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때 급여화로 인해 관행수가 대비 2인실 6만원, 3인실 1만 9000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반면 간호등급 2등급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관행수가 대비 2인실 8000원, 3인실 2만 9000원의 이득을 보게 됐다. 종합병원의 수가는 간호등급 2등급의 경우 2인실이 12만 2000원, 3인실이 7만원이다. 간호등급 3등급의 2인실은 12만 2000원, 3인실 10만원선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관행수가 대비 수가를 2만~3만원 인상하면서 더 이득을 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3인실 입원료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종별이나 간호등급별로 수가에 차등을 뒀다. 또한 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