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임대인 동네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어쩌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성명서를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병의원이 폐원을 하거나 행정처분으로 폐쇄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접근성이 쉬운 동네 병의원의 입원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는 입법예고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시정명령·업무정지(15일)에 이어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대개협은 “현실을 감안하고 들여다보면 보여주기식 편의주의 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초기에 작동을 하는 것이며, 화재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개협은 “큰 화재사고의 예를 보면 스프링클러는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며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면 전 국민적인 화재 예방법과 안전의식에 관한 교육 강화가 훨씬 중요하 2018.07.16

미국 FDA, 발암물질 발사르탄 의약품 회수 결정…3개사 5개 품목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사르탄 불순물을 함유한 의약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13일(현지시각) 밝혔다. 세계 28개국의 발사르탄 사태에 미국도 가세한 것이다.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5일 중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발사르탄(Valsartan)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암연구소는 NDMA를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2A 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의약처도 7일과 9일에 걸쳐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54개 업체, 11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제조 수입 중지 조치를 했다. FDA의 회수 대상은 메이저 제약, 솔코헬스케어, 테바제약 등 3개사의 5개 품목이다. FDA는 이번 발표를 통해 “NDMA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됐다. 현재 회수된 NDMA 농도를 조사하고 복용한 환자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라며 “향후 해당 의약품을 2018.07.16

"의료진 폭행 처벌 강화 필요"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삭제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할 때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앞서 1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의협은 "그동안 법은 있었으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진 폭행 처벌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삭제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연이어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전북 익산 병원에서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하던 의료진을 이유없이 폭행해 뇌진탕과 코뼈 골절 등을 일으켰다. 이어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조현병 환자가 진료실에서 망치를 휘두르는가 하면 경북 울진에서 2018.07.16

"강릉 의료진 폭행 정신질환자, 수차례 보호관찰소에 신고했지만 안전조치 없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6일 강릉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보호관찰 중인 정신질환자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폭행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강릉 정신의료기관의 사건은 중증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사태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등한시 한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우선 법무부의 보호관찰시스템의 문제를 들었다. 학회는 “의료진은 해당 환자의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해 수차례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어떤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했다. 학회는 “법무부는 보호관찰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 보호관찰대상을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과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기본적인 보호관찰 시스템의 개선과 보호관찰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 내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학회는 “조현병 환자라도 2018.07.13

"수술에 강점있고 혁신에 적극적인 한국, 인큐베이터 시장 역할 충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 의사들은 최소침습수술(minimally invasive surgery)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의사들이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시장은 시장 규모가 작아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만, 인큐베이터 시장으로는 긍정적이다." 존슨앤드존슨메디칼 북아시아(한국 대만 홍콩)지역 유병재 총괄사장은 12일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한국존슨앤드존슨과 함께하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의료기기 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존슨앤드존슨 임원들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혁신 전략과 모델을 공유하고, 국내 엑셀러레이터와 컨설팅 전문가들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통한 스타트업 성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존슨앤드존슨과 서울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기관인 서울바이오허브에 ‘이노베이션센터 파트너링 오피스’를 열었 2018.07.13

'의료인 폭행' 국민청원 주춤하다 하루새 다시 5000명 늘어…"20만명까지 가보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실 의료인 폭행'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을 돌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진행된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13일 오전 5시 50분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을 확인한 결과, 현재 국민청원 신청자는 6만 8254명이다. 이는 11일 오전 6만3000여명에서 하루만에 5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9일 오전에서 10일까지, 10일에서 11일에 걸쳐 하루에 2000명 정도 늘어났던 수치에서 갑자기 급반등한 것이다. ‘감옥에 갔다와서 칼로 죽여버릴거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 3일 올라왔으며 8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청원 신청인은 “술에 취한 한 인간이 응급실 의료인을 폭행한 후에 내뱉은 말이 ‘감옥에 갔다와서 죽여버리겠다‘였다. 폭행을 당한 의료인은 주먹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쓰러진 채로 또 다시 발로 수차례 폭행 2018.07.13

"의사들만 이중, 삼중 처벌? 공정위 신상정보 공개 요구 당장 철회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료인을 대상으로 검진의사 실명제, 명찰 패용 의무화 등 각종 신상공개 정책을 잇따라 추진했다. 이번에는 징계정보 등 의사의 개인신상정보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위의 편파적 불공정한 요구와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의사 개인신상정보 공개 요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국민은 사람의 특정 신분이나 직업에 의해 법적 책임이 더 무겁거나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법적 권리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권이며 어떤 이유에서도 절대 침해당하면 안 되는 최고의 가치다. 기본권은 조건에 상관없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그 2018.07.12

"국민과 의료인 여러분, 의료현장 폭력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 응급실과 진료 현장의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비극을 막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1일 '국민과 의료인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navigation=best-petitions)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진행된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대개협은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이 아직도 생생하다. 살인미수에 가까운 폭행과 살인협박은 가히 법과 금기를 무시한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다”라고 했다. 대개협은 “그런데 지난 6일 강릉의 한 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로부 2018.07.11

병의협 "판매중지 고혈압약 115개 중 99개가 대체조제 가능, 피해환자 더 많을 듯"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판매가 금지된 115개 의약품 중 99개가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약제로 확인됐다. 실제 문제가 있는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17만 8536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9일 식약처는 발암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의 중국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최종 판매중지 조치 115개 품목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체조제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보험 약가 절감을 목표로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낮은 값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일정부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병의협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대상 의약품은 식약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들이다. 6월 현재 무려 9944개의 의약품이 대체조제가능 의약품으로 등재돼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현 식약처의 생동성 실험기준은 오리지널대비 80~125%의 효능만을 2018.07.11

이대목동병원 사건 첫 공판 9월 4일…국과수 부검·질본 역학조사 사실확인부터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의 공판이 9월 4일에 시작된다. 첫번째 공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이대목동병원 피고인 7명(교수 3명, 전공의 1명, 수간호사 1명, 간호사 2명)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6월 1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한 달만에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공판 시작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안 판사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증인을 확인했다. 증인을 크게 나누면 부검과 역학조사, 감염 전문가, 경찰, 이대목동병원 약제·행정·간호팀, 유족, 피고인 등이다. 이날 안 판사는 9월 초 첫 공판을 확정하면서 9월 4일~7일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4일은 국과 201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