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취자 응급실 폭행 사건 가중처벌' 법안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 사건 발생 시 가중처벌 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은 “최근 익산, 전주, 구미 등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들의 가해자는 모두 주취자였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건수의 67%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다. 의료기관 내 주취자 폭력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주취자는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보다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주취자 폭력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취자 가중처벌’을 규정해 2018.08.20

최대집 회장 "9월까지 '문재인 케어' 협상 태도 변하지 않으면 의정(醫政)대화 중단"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전국 순회 회원과의 대화 및 결의대회’가 17일 제주에서 시작됐다. 의협은 9월까지 의료계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의정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집단행동에 50% 이상의 의사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을 돌며 설득에 나선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오후 7시 제주도의사회관에서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여는 동시에 회원 의견 수렴과 대정부 결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제주도의사회원 40여명이다. 최 회장은 “시도의사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잘 정비된 조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문가 집단이다.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리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집단행동은 총파업을 비롯해 ‘국민 1000만 서명운동’, ‘동시다발적인 전국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 2018.08.20

식약처, AI 의료기기 2건 허가…루닛 폐결절 진단·제이엘케이인스펙션 뇌경색 진단

국내 의료기기업체 ‘루닛’과 ‘제이엘케이인스펙션’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의료영상 소프트웨어가 사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회사가 각각 개발한 의료영상검출보조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Lunit INSIGHT)’와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 ‘제이비에스-01케이(JBS-01K)’를 8월 14일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허가를 받은 뷰노의 뼈 나이 측정 소프트웨어 '뷰노메드 본에이지'에 이어 허가를 받은 AI 의료기기는 3개가 됐다. 루닛 인사이트(Lunit INSIGHT)는 단순촬영(X-ray)으로 촬영한 환자의 흉부 영상을 입력·분석한다. 폐 결절이 의심되는 부위의 정도를 색깔 등으로 표시하면 의사가 폐결절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다. 식약처는 “기존에는 컴퓨터 단층촬영(CT) 영상 등으로 폐결절을 진단했다. 하지만 이번 제품 개발로 단순촬영(X-ray)만으로 질환을 진단할 수 있어 CT 등 촬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08.18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하면 자격정지 1개월" 철회 요구

산부인과의사들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포함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는 2016년 9월 복지부가 예고했던 해당 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의사가 수많은 의약품 허가나 신고사항을 모두 인지할 수 없고 낙태 문제의 사회적인 해결책 없이 의사의 형사책임으로 내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가 당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00명의 참여자 중 인공 임신중절 수술 찬성 1651명(91.7%), 반대 149명(8.3%)이었다. 의사회는 “정부가 해당 고시를 강행했을 때 낙태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2018.08.18

순천서 또 응급실 의사 폭행…"경찰 상주제도 운영하고 가해자 건보 자격 정지하라"

전라남도 순천에서 또 다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40개 권역의료센터에 상시 상주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건강보험 자격 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 20분경 전남 순천 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를 하던 응급의학과장에게 '나를 아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얼굴과 어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해당 응급의학과장은 다발성 좌상과 왼쪽 수부 외상을 입었지만, 응급실에 밀려있는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사회 이필수회장, 윤한상 총무이사, 안재훈 법제이사, 순천시의사회 서종옥 회장 등은 사건 다음날인 17일 오후 1시 전남의사회원을 피해 의사회원을 위로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응급의학과 의사와 원장으로부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 순천경찰서를 방문해 이삼호 순천경찰서장과 남종권 형사과장을 면담했다. 그러 2018.08.17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주취자 처벌 감경 조항 삭제, 의료법 개정안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주취자 처벌 경감 조항 삭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다만 의협은 의료기관 내 안전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의료기관 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법죄 조항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 경감을 없애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원래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2018.08.17

진료중 성범죄 자격정지 12개월, 의료용품 재사용 자격정지 6개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제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법 제4조제6항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등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환자 동의를 받고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한 다음 해당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2018.08.17

의협, 자유한국당과 간담회 "서비스발전법에 보건의료 제외" 건의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은 16일 오후 4시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두 법안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법안 심의할 때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달라는 의협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김해영 법제이사, 홍순원 대외협력이사가 자유한국 2018.08.17

독립운동가 오복원(吳復元) 의사 묘소 찾은 의협 집행부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는 광복절인 15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158에 위치한 오복원(吳復元) 의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 오복원 의사는 평안남도 강동 출신으로 1901년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에 입학해 새로운 의학을 배우면서도 밤에는 천도교 교리 강습소에 나가 학생들을 지도했다. 1909년 11월 이재명(李在明) 열사가 찾아와 을사3적의 제거를 위해 가담을 요청하자 즉석에서 승낙하고 여기에 참가했다. 당시 그는 박태은·이응삼과 함께 자금조달 임무를 맡아 비밀리에 각처에서 자금을 구해 전달했다. 당일 이완용을 찌른 이재명 열사가 명동성당 앞에서 검거되자 오복원 의사도 검거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그에게는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됐다. 이날 참배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장인성 재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홍순원 대외협력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2018.08.16

의협, 중소병원 끌어안기 나서…'지역병원협의회' 구성하기로 합의

대한의사협회와 중소병원 병원장들이 15일 중소병원 현안 논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소병원의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조만간 지역병원협의회가 주최하는 대정부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의협 집행부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부회장(전남의사회장), 박진규 기획이사, 이세라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고 중소병원 원장은 16명이 참석했다. 의협과 중소병원 원장들은 어려운 중소병원들의 고충을 공유하고 “무너져가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보건의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과 중소병원 원장들은 의협 산하단체인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의협과 중소병원 원장들은 정부에 11가지 건의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11가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 상급종합병원 쏠림 개선,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문제 대책 마련, 재정 지원 없는 스프링 클러 설치 재검토, 의료 201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