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환아들 시트로박터균 유전자지문 달라"…국과수 "질본 역학조사 인용했을 뿐"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환아들 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 지문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것이며, 유전자 지문이 동일한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추정된 가운데, 질본의 증인신문이 사망원인을 밝혀내는 핵심 쟁점이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4일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서 국과수 최모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사망 환아들이 사망 직전 패혈증 쇼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 원인이 패혈증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후에는 유전자 지문 결과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입원 중 채취한 혈액의 세균 배양검사에서 분리한 균주에 2018.09.04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패혈증 쇼크 증상 없어…사망원인 맞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첫 공판은 '패혈증'이 사망원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쟁이 이뤄졌다. 의료진 변호인들은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균혈증' 증상에 그친다고 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4일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서 국과수 최모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최 법의관의 원고와 피고의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오후 2시부터도 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의료진 변호인들은 '홍창의 소아과학' 교과서를 토대로 패혈증의 사망 단계라면 패혈증 쇼크 증상이 일어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과수의 부검 소견은 균혈증에 그친다고 했다. 소아과학 교과서에 따르면 균혈증의 임상적 정의는 한 번 이상의 세균 배양 2018.09.04

[취재파일] 다양한 교육에 목마른 의대생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8월 16일 본지는 ‘유전체, 다가온 미래 의학’ 책 출간을 기념해 북콘서트를 진행했다. 50여명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각 직역의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을 확인한 결과, 10여명의 참석자가 의대생이라며 손을 들었다. 의대생들은 이날 강의를 들은 이후에 저자에게 꽤 많은 질문을 했다. 저자인 테라젠이텍스 김경철 부사장은 미즈메디병원 가정의학과 진료를 하면서 기업에 속해있는 ‘딴짓하는 의사’다. 그는 새로운 연구 트렌드를 발견하더라도 임상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에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진료실 밖에서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로 활동하려면 전공의를 마쳐야 하는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을 의대에서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한 의대생은 “의사가 꼭 임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진로를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질문은 2018.09.04

이대목동병원 공판 오늘부터 시작... 병원·유족간 극적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피고인인 의료진 7명(조수진 교수 등 교수 3명, 전공의 1명, 수간호사, 간호사 2명)의 공판이 4일(오늘)부터 시작된다. 공판에 시작하기 직전 사건의 유족 측이 병원과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 변호인은 고 박종철군 사건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 대가인 황적준 전 고대의대 교수의 진술서를 토대로 역학조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사건 공판 시작 전에 병원 측과 유족들이 서로 합의했다. 정확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병원과 유가족 측이 합의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합의와 관련한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라며 “공판이 끝난 이후에 합의를 할 것으로 보였지만 그 전에 먼저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족은 사 2018.09.04

개원의협의회 "복지부, 낙태수술 행정처분 유예 아닌 폐기하고 법 개정 나서라"

“보건복지부는 낙태수술 관련 행정처분의 유예가 아닌 폐기를 해야 한다. 낙태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8월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복지부령)을 공포했다. 같은 달 2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수술과 관련한 위헌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낙태 관련법은 유례를 보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법이나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사문화된 법”이라며 “특히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측면 2018.09.03

메디게이트, 의사 네트워킹 강화 서비스 전격 오픈

대한민국 의사 포털 No.1인 메디게이트는 9월 3일 의사 사용자 간 네트워킹을 강화한 모바일 서비스(sn.medigate.net)를 전격 오픈했다. 메디게이트는 이날 기존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해 의사 사이 온라인 접점을 찾고, 의사들 간 의학·의료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는 “개편 전 사용자들의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의사들 간 온라인 네트워킹과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이런 사용자 요구에 맞춰 1년 전부터 방향을 정해 개편 작업을 수행했고, 2개월 간의 베타테스트를 거쳐 이날 정식 오픈했다”고 했다. 새로운 메디게이트 모바일에서 의사 사용자는 개인 이력과 관심사를 정리한 프로필 페이지를 만들어 공유하고 실명으로 게시물을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명 프로필 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을 추가해 의사 간 네트워킹을 기대할 수 있다. 실명 프로필 페이지는 출신 대학, 수련병원, 가입 학회를 2018.09.03

경실련, "정부, 데이터 활용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월 31일 “시민사회는 부처 이기주의와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내용으로 변질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들에 반대한다. 이를 개인정보 주체들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낼 것이며,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라며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2018.09.01

의협,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확대 법안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갑)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의협은 이 법에 대해 향후 국회 차원의 빠른 논의 및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이 과소 추계 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협은 “최근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만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 의협은 국민들의 부담을 감소하는 측면에서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히 2018.09.01

"지역 중소병원 100개 폐업하면 1만여명 실직·100곳 지역상권 타격"

"지역의 100병상 중소병원 100개가 폐업하면 1만 2700명의 실업자가 생기며 100곳의 지역상권이 타격을 입는다. 정부는 지역 중소병원 직원들을 모두 실업자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파탄시킬 것인가." (가칭)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31일 첫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지역의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와 중소병원 병원장들이 중소병원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단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에 의사 15명, 약사 2명, 간호사 61명, 의료기사 16명, 영양사 4명, 사무직 17명,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보조직 7명 등으로 총 127명이 고용돼있다. 협의회는 “지역중소병원은 환자치료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취업을 위한 일자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역 중소병원의 지역경제 기여 역할도 크다고 했다. “대도시의 대형병원 이용 환자는 지하철이나 승용차를 많이 2018.08.31

"복지부, 낙태수술 중단 사회적 혼란 책임져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낙태수술과 관련된 사회적 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행정처분의 한시적인 유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수술을 포함해 비도덕적이라고 여성과 의사에게 낙인을 찍는 불명예를 용납할 수 없다.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사회적 합의로 새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사문화된 법의 방 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