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불법 수술,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2018.10.08
"의협 대변인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사진)은 5일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최대집 의협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원과의 대화’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들은 이야기지만 (의협)대의원회 단톡방에서 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브리핑을 하는데, 30년 가까이 환자만 보다가 협회 일을 하다보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기자들을 상대할 때, 사실 기자들이 굉장히 프로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당하는지도 모르게 제 발언이 나갑니다. 어제도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문재인 케어 백지화 관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된 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언어는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기호일 뿐입니다. 그 언어로 표현된 기호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언어를 읽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목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018.10.08
"한의사협회, 의료기기 사용 적극 행보 나선다"…엑스레이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한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우선 보건복지부령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박성우·송범용)와 함께 박형선 경희대 영상의학과 겸임교수(대한한의영상학회 초대회장)의 주제발표로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대한 X-ray 영상진단과 침구임상’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8월 개소한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개최됐으며 한의사 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20명의 한의협 임원들이 참석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는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2018.10.08
"최대집 회장 집행부, 타 후보캠프 인재 등용하고 특정단체 패권주의 버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약 3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의원들은 6일 '대한의사협회를 걱정하는 대의원 모임(의정회)'이라는 이름으로 부산 해운대에 모여 의료현안과 관련한 자유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대의원들은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견제와 비판 기능을 하면서도 단합을 위해 노력하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안건은 찬성 49표, 반대 129표로 부결됐다"라며 "하지만 반대를 했던 대의원들의 표가 분명히 살아있다"며 의협 집행부에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의료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 토론회를 갖고 다양한 전략을 짜야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의원회의 공식 단체채팅방이 생기기 전에 있던 원래 채팅방 관리자 최장락 경남 대의원(전 경남의사회 의장) 등이 3~4개월 전부터 추진했다. 진행은 정인석 경남 대의원이 맡았다. 2018.10.08
산부인과 위기…"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급여비 강제징수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존폐 기로에 서있는 산부인과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지난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여야 한다. 의료인에게 과실 책임이 없으므로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하게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2018.10.06
최대집 회장 "초진료 수준으로 재진료 인상하고 처방료 부활, 단계적 수가정상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월 27일 의정대화 합의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에 한해 급진적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변경되고 수가 정상화의 포괄적인 합의를 담았다는 것이다. 의정대화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으며 앞으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가 아니라 필수의료 중심의 급여화가 이뤄진다. 개원가의 다빈도 비급여를 존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수가 인상은 우선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해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인상하고 처방료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정부가 단계적으로 수가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쟁은 협상을 위한 수단이다.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수, 전공의 직역을 챙기고 2018.10.06
"의협 집행부, 정부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말아달라"
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은 무산됐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의협 집행부가 경각심을 갖고 비대위 구성 목적이었던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를 포함한 의료현안 해결에 보다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주요 발언록] 특히 이날 임총에서 쓴소리를 냈던 대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의료일원화, 경향심사 등의 정부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않을 주문했다.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임총 동의서를 발의한 정인석 대의원은 임총 다음날인 4일 “대의원들이 아직 비대위 구성에 대해 시기 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집행부가 이번 기회에 대의원과 회원들의 목소리를 헤아리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의원은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까지 이렇게 회무를 추진한다면 그 때는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총에서 여러차례 발언 2018.10.05
"폐업 속출하는 분만병원, 공기정화 설비 추가 웬 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분만병원에서 진통이 있는 반복적 제왕절개 수술환자를 공기정화를 위한 헤파필터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야 할 수 있다. 제왕절개수술은 염증을 동반한 수술이 아니며 감염의 위험이 적은 수술이다. 공기정화 설비 기준의 감염 중증도 위험 수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공기정화설비를 갖춰야 하는 ‘감염 중증도 위험도 수술’에 반복적, 선택적 제왕절개수술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단계에 따른 수술범위 조정안을 보면, 감염위험을 감염 고위험도 수술, 감염 중증도 위험도 수술, 기타 수술 등 3가지로 나눠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추게 했다. 이는 올해 5월 30일 시행된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 기준 중 공기정화설비 세부기준에 따랐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9개 외과계 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감염 고위험도 수술은 공기정화를 위한 헤파필터 2018.10.05
의협, 이재명 지사 제안 수술실 CCTV 토론회 불참 통보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오는 12일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토론회 참여를 거절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4일 의협 보도자료에 따르면 토론회는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 문제와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의협의 불참 입장을 정했다. 의협은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환자의 인권문제,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문제 등 논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의료계의 의견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상호 이해와 협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토론자 대상을 의료윤리전문가, 의료현장에서 고난이도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계 관계자 2018.10.05
"비대위 부결, 의협 집행부 잘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 준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자신을 질책하는 회원에 대해 경청과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대의원들과 회원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의장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대한평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최 회장과 집행부에 임총 이후의 회무에 대해 경고했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과 일부 임원은 무능회무에 대해 항의하는 회원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를 목격한 대의원과 회원들은 집행부의 대회원 인식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의협 협상단장이나 보험이사는 문케어에 대한 부적절한 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대의원들에게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비대위 구성이 부결된 사유가 최대집 집행부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한다면 의협은 정말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집행부가 미숙한 초기이고, 한번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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