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보장하려면 의사들의 신분 보장과 고용 안정 필요"

“요즘 일부 정치인들이 의사 면허에 대해 ‘철밥통’이라는 비이성적 비판과 의사면허 처벌 강화 포퓰리즘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다른 직종의 국민들은 고용안정,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전문직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 매도되며 깨져야 하는가.”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은 의사면허에 대한 처벌 강화가 마치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길인 것처럼 의료법과 관련없는 범죄까지 의사 면허취소대상으로 확대했다. 면허가 취소되면 5년내 면허 재교부를 금하는 비이성적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십년 공부해 국가로부터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환자를 위해 의사직업으로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다”라며 “이를 ‘철밥통’이라고 매도하면서 수시로 전문가 의사 면허가 정지나 취소돼 진료중단이 발생하는 ‘유리밥통’을 만든다면 국민 건강이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경 2018.10.25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첫 회의

대한의사협회 산하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심평원이 모인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심사기준을 항목별, 사안별로 검토, 협의하면서 필요에 따라 특정부서와의 심층적인 실무작업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의협에서는 이필수 위원장과 이용진 특위 부위원장 겸 실무 협상단장, 박진규 보험이사 겸 실무 협상단 간사, 김길수 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심평원에서는 장용명 기획조정실장, 조수용 혁신기획부장, 장희숙 위원회운영실장, 이미선 심사운영실장, 강희정 약제관리실장, 지영건 급여기준실장, 김정옥 의료수가실장, 변의형 급여등재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이동우 보험급여과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 부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이 자리는 복지부와 의정협상 등을 통한 수차례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위원회 2018.10.25

최대집 "정부, 진찰료·처방료 2조~3조 투입하면 수가정상화 의지있다고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4일 "정부는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통합하고 처방료를 부활해야 한다. 일단 정부가 2조~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면 수가정상화의 의지가 있다고 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25일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수가 정상화’를 의제로 진행하는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정부에 선제적인 수가 정상화 요구를 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의정협상의 주제가 수가 정상화이고 이 주제만 가지고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다”라며 “9월 28일 의정합의문 두 번째 의제로 수가 정상화, 진료비 정상화가 들어가있다. 내일 회의를 앞두고 의협 40대 집행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어떤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선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내세웠다. 최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 수 2018.10.24

의료인 국시 10회 이상 응시자 49명, 6명만 합격…18회만에 의사면허 따기도

올해 보건의료인 시험 응시자 중 10회 이상 응시자가 49명이며 이 중 합격자는 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의 질 관리와 효율적인 시험 관리를 위한 장기 응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2018년 의사시험에 3373명이 응시해 3204명이 합격(95%)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시험도 평균 95.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시험 응시자 중 10회 이상 도전한 응시자는 49명에 달했다. 이중 최종 합격자는 의사 4명, 간호사 2명으로 6명에 불과했다. 의사시험 합격자 중에는 각각 16회, 18회 응시자 2인이 포함돼 있었다. 보건의료인 시험 응시자 중 의사 시험을 10회 이상 본 응시자는 12명, 치과의사 시험은 7명, 한의사는 6명, 간호사는 24명에 달했다. 의사시험 응시자의 도전 횟수는 10회가 2명, 11회가 2018.10.24

"백옥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도 안전성·비용효과성 재평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실행 과정에서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비급여도 의료기술 재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고 이를 급여화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논의와 논쟁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둘러싼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급여 항목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항목이라면 이를 계속 포함할 이유는 없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기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용 중에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재평가는 불가능했다”라며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서 문제가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 2018.10.24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분만취약지에 대한 거액의 예산투입에 앞서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부담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의 30%를 분만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다 보니 의료계의 반발이 심했다. 지난 2014년 의료계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이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는 집행 행위를 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일본은 2 2018.10.24

매년 늘어나는 의료분쟁조정 신청…증상 악화·감염·진단 지연 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분쟁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것은 증상 악화였고 감염, 진단 지연 순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가 가장 분쟁율이 높았고 내과, 치과 순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국립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2013년~2018년 8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62건에 그쳤던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 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8월 기준 1044건 등으로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부터 5년간 벌어진 의료사고 분쟁 중 '증상악화'로 인한 분쟁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체 사고 유형의 30% 가량이 치료 후 증상이 악화해 발생했다. 두번째로는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분쟁이 지난 5년간 449건에 달했다. 이어 진단지연(434건), 장기손상(377건), 2018.10.24

"외국 의대 졸업생 국시 합격률 30%에 불과…일반 합격률 94.8%에 비해 저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올해 6월에 이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또 한 차례 외국 의대·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이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 졸업생의 응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 공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1998년 9월에 이관했다. 이후 국시원은 2015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공포 후에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해 의료분야 자격에 관한 시험을 관장해왔다. 복지부가 인정한 33개 국가 241개 외국 의대·치대(의대 123개, 치대 118개) 졸업자는 국시원의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치과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국시원 2018.10.24

적정수가 의정협상 D-1…의협, 정부에 진찰료 인상 내세우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적정수가 논의를 위한 의정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의정협상에서 수가 정상화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여기서 진찰료 인상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회원과의 간담회 등에서 진찰료 인상 방안으로 초·재진료 통합과 처방료 부활을 내세웠다. 그 다음 보건복지부에 수가 인상 5개년 계획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진찰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비중의 절반 차지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진찰료의 건강보험 규모는 연간 약8조5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진찰료의 원가보전율은 7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찰료 개편을 위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준비작업도 시작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중 진찰료 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찰료는 의사의 시진, 촉진, 문진 등의 행위를 보상하는 비용이며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로 구분한다. 진찰료는 기본진찰 2018.10.24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에 이의 없다…직선제 편드는 의협 설문조사 유감"

“대한의사협회가 시행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설문은 설문조사를 밀어붙인 일부 단체(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만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산부인과의사회는 마치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당연한 답을 요구하는 내용이 과연 가치가 있는 질문인지 의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3일 산부인과 통합 찬반을 묻는 의협 설문조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설문 과정에서의 일방성과 편향성에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2587명의 산부인과 개원의사 중 132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1304명(98%)이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에 찬성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질문은 통합을 원한다는 답이 정해진 것으로 설문에 의미가 없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줄기차게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데 의의가 없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직선제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에 1288명(97%)이 찬성했다. 하지만 산부인 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