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월드데이터, 신약 개발 계획부터 임상시험 검증까지"
“리얼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a, RWD)를 활용하면 대량의 정보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다. 우선 필요한 신약을 미리 찾아낼 수 있고 임상시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약물을 복용할 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대한의료정보학회 박래웅 이사장(아주대병원) 22일 전북대병원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 대주제는 임상시험에 최적화한 리얼월드데이터로 정했다. 박 이사장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얻은 RWD의 활용에 따라 근거중심의학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연구자, 의료기관들이 진료정보의 표준화와 RWD 활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리얼월드데이터를 이용해 RCT(무작위배정-대조군에 의한 임상시험)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근거를 만들어내고 전향적인 임상시험을 위한 정보를 쌓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제약회사들이 특정 약에 대해 계속 한 우물을 2018.11.23
의협 집행부의 일방통행? 시도의사회·병원계 관계자들 "준법진료 선언 몰랐다"
대한의사협회가 준법진료를 선언하면서 전공의들의 주당 88시간 근무와 봉직의·교수의 주당 52시간 근무 준수를 발표했다. 대리수술과 불법 보조인력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도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하지만 병원계 당사자들은 물론 의협 집행부 내부에서조차 상세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 일부가 준법진료를 선언한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 미리 상의하진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의협 집행부 내에서도 준법진료 선언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준법진료를 선언한다고 했지만 관련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접했다"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몰랐다.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다른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준법진료 선언을 통해 총파업으로 가는 수순으로 본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라며 “준법진료 2018.11.23
최대집 회장, 대학병원 순회설명회 시작…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자" 준법진료 동참 호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1일 서울의대 앞에서 '준법진료 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곧바로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내려가 회원 대상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 회장은 "회원 모두 올바른 의료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의협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준법진료를 선언하고 "첫째,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둘째, 의료기관 내 무면허 및 무자격 의료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셋째, 이를 위해 전국적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위한 의료계의 나아갈 길’이라는 강연을 통해 “의료행위의 형사처벌 면책,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감정원 설립,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선 진료보조 인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2018.11.22
메디스태프, 의사 전용 보안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선봬
메디스태프는 22일 의사 전용 보안 메신저 및 정보 교류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메디스태프(MEDISTAFF)'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Better Security, Better Network, Better Healthcare'라는 비전을 가진 메디스태프는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통한 의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프라이버시를 엄격하게 보호해주는 서비스다. 회사 측은 "이 서비스로 의사들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사간의 빠른 소통이 가능해진다. 환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와 만족감 높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전용 메신저가 없어 유출이 우려됐던 민감한 의료정보와 환자정보들도 메디스태프의 철저한 보안 기능으로 유출의 우려 없이 의사간 소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메디스태프는 크게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철저한 보안기능 기술을 활용한 익명게시판 서비스 ▲의학용어 자동완성 기능을 탑재한 채팅 기능 ▲의 2018.11.22
"전공의가 독립적으로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가 독립적으로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전공의 변호인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검사와 변호사 측 감정인인 소아감염 전문가들에게 전공의 책임 범위를 질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피고인 7명 중 한 명은 전공의다. 전공의는 당시 간호사들의 지질영양제 분주 행위를 포함한 처방을 관리·감독했어야 한다는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전공의는 올해 소아청소년과 4년차다. 그는 내년 1월 전문의 시험을 앞둔 상태로 계속해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서 “전공의가 독립적으로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검사 측 증인은 ”힘들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의 환경과 관계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증인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변호인 측 증인에게도 “만 2018.11.21
"불가항력 의료사고 전액 국가 보상, 윤일규 의원 법안 발의 환영"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을 전액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2013년 4월부터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시행됐다. 분만 의료기관은 이 제도에 필요한 보상 재원의 30%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제도는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에 맞지 않다.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의료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의사회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는 피치 못하게 나쁜 결과에 처한 신생아나 산모,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복지 제도다. 여기에 필요한 보상 재원은 2018.11.21
"보건의료→모든 범죄 금고 이상시 의사면허 취소, 명백한 위헌 소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의 직업 수행을 못하게 한다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는 불합리한 법안이며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등 10인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형에 따라 재교부가 금지된다.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라 2018.11.21
내년 1월부터 응급실 복통 환자 CT 검사 급여 인정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부터 응급실에 방문한 급성 복통 환자에 대한 CT검사가 급여로 인정된다. 또한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 폐렴 등의 환자에게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면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개의 응급실·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급실에 방문한 급성 복통 환자에 대해 선행검사로 진단이 어려우면 의심 증상이더라도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검사를 급여로 인정한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면역저하자 중 중증 폐렴 환자의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게 한다. 환자 안전 강화와 함께 본인부담도 줄인다"고 밝혔다. (아래 상세표) 복지부는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2018.11.21
감정인들 "이대목동병원 역학조사, 사망원인 단정할 수 없어…법적근거 채택에 한계"(종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건 증인신문에서 검사와 변호사 측 감정인들이 공통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사망원인을 단정짓기 어렵다. 역학조사는 법적 근거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감정인들은 5월 대한소아감염학회가 대한의학회에 제출했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간호사 손 오염에 따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라는 사망 원인은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소아감염학회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0일 소아감염 전문가들을 상대로 감정을 진행한 다음 감정인 증인신문을 벌였다. 두 감정인 모두 역학조사만으로는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며 다양한 사망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교수2,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3) 2018.11.21
박능후 장관 "내년부터 12개 지자체에서 커뮤니티케어 시작, 예산 80억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에서 80억원은 커뮤니티케어만을 위해 책정됐다. 80여개 지자체 중에서 복지부가 제시하는 모델과 가장 근접한 곳을 선정해서 12개 커뮤니티케어를 선도적인 사업으로 이끌겠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을 20일 발표했다. 이 중 의료와 연관된 계획은 왕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전국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해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한다. 박 장관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 때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연초 국민들께 드린 업무보고에서 추진방침을 밝힌 후 복지부에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약 50여 차례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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