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복지부 의료제도 시행은 일방 강행과 전문가 무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8일 “올해 5월에 취임한 다음 어느날 갑자기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를 들었다. 복지부가 느닷없이 커뮤니티케어를 준비해놓고 장관 등 부처 사람들을 죄다 모아놓고 축사를 하라고 했다. 그 때 의료계가 빠진 커뮤니티케어는 미친짓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방안 마련(왕진)을 위한 공청회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인구구조 변화, 질병 문제, 재정 문제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지역포괄시스템을 시작하고 1990년대부터 본격화했다. 20년 이상 시행해보고 검증을 거쳤다.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변화를 도모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복지부는 불과 몇 개월만에 가져와서 의협에 해당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했다. 의료제도나 의료정책은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일방 강행, 전문가 무시, 무단 등이 계속 이런 식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8.11.19

왕진수가 가산 복지위 통과, 법사위 심사 대기…의료계에 던져진 화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불과 40년 전만 해도 묵직한 가죽가방을 손에 들고 방문진료(왕진)에 나서는 의사의 모습은 우리 생활 속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었다. 1930년대에는 개원의사의 치료 건수 중 30% 정도가 왕진이었고 왕진은 1970년대 말까지 성행했다. 하지만 지금은 왕진 수가와 개념이 별도로 정립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장현재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방문진료(왕진) 제도 도입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자료집 PDF)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거동이 힘드는 등 사회적 돌봄 필요한 인구 100만명 왕진의 필요성은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7조 6533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9.9%를 차지했다. 건강 2018.11.19

왕진 도입시 고려해야 할 8가지…수가는 얼마여야 하고 법적 책임 피할 수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문진료(왕진)은 응급환자 의료행위를 위해 의사가 24시간 대기를 하다 연락을 받고 달려가는 것일까, 아니면 계획적이고 정기적인 의사의 방문을 말하는 것일까. 왕진을 시행하는 일본의 재택환자 방문진료 수가는 8만5000원(수가 833점, 1점당 10엔) 정도이며 왕진만 하는 의사의 월수입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왕진 수가를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 서울과 지역의 왕진의 역할은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방문진료(왕진) 제도 도입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자료집 PDF)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 패널과 POLICY 위원들을 비롯해 이 사안에 관심있는 일반 회원들이 상당수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왕진의 필요성은 고령화 시대에 2018.11.19

고려대 총장에 첫 의대 교수 출마, 선경 교수 "의대 하나로 뭉칩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20대 고려대 총장 후보에 흉부외과학교실 선경 교수가 출마했다. 고대 총장 역사상 첫 의대 교수 출마라 의대 교수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교수총회에 소속된 교수들의 1차 투표가 진행된다. 의대 교수는 투표권을 가진 교수 1556명 가운데 약30%인 450명이다. 16일 고려대에 따르면, 고려대 총장 후보에 7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가운데 제20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 30인이 2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7명 후보는 선경 의과대 의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동원 경영대 경영학과 교수, 남기춘 문과대 심리학과 교수, 이두희 경영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택 공과대 기계공학부 교수와 최광식 문과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등이다. 교수총회는 오는 27일 예비심사를 통해 전체 교수들의 5%이상을 얻은 후보자를 교수총회 추천후보자로 결정한다. 5%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7명 이상이라면 다수득표순으로 6명을 선정한 2018.11.17

질병관리본부 "이대목동병원 사건, 유전자 전장 검사(WGS)' 했지만 연구 목적이라 공개 불가" (종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이 이대목동병원 사건 공판 증인신문에서 “역학검사를 위한 유전자 전장 검사(Whole Genome Sequencing, WHS)는 없다. 하지만 연구 목적으로 유전자 전장 검사를 했다”라며 “이는 내부적으로 연구 결과 등을 쌓기 위한 것이며 단 한번도 외부로 공개한 적이 없다. (이를 공개하려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환아들 사이에 검출된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 전장검사 결과가 99.9% 일치한다고 (질본의 역학조사관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 변호인은 “유전자 전장 검사를 공개하지 않으면 질본의 유전자 지문 검사 등 역학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는 공통된 시트로박터 오염원이라는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제3의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질본에 “유전자 전장 검사를 공개해달라. 또한 유전자 검사 원본 CD를 2018.11.16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전장 검사(WGS) 했으나 공개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증인신문에서 “의료진 변호인들이 문제제기한 유전자지문 PFGE검사법은 국제 표준이며 신뢰도가 높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형은 서로 쌍둥이 수준으로 일치하며 서로 다른 오염원에 따른 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6일 질병관리본부 유전자검사를 진행한 연구원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였다. 이날 검사는 의료진 변호인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된 PFGE 실험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연구원은 “PFGE 방식은 미국 CDC(질병예방통제센터)가 공인하고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이다. 유전자 여러개 조각이 나눠지고 전기영동이라는 과정을 통해 유전자 지문이 서로 같거나 다른 것을 판별한다”라고 했다. 연구원은 “PFGE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 82개국이 펄스넷(첨단 병원체 유전자지문 추적 2018.11.16

“경기도의사회, 회원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형사고소까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7월 20일부터 일반 회원인 자신의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 여기에 이 회장은 10월 29일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형사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는 분명한 회원권리 박탈과 회원 탄압 행위다.”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15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의사회 폭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동안 자신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해왔다.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근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는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에 대해 회원 본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거나 통보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공지한 적도 없다”라며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과 자료실, 자유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누릴 회원 권리와 의사표현을 할 권리를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했다. 김 회 2018.11.16

최대집 회장 "총파업 준비하는 비상실무단 100명 구성…1~2주 내 총파업 계획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총파업에 앞서 전국 100명 규모의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비상실무단을 구성하고 있다. 비상실무단은 총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1~2주 안에 비상실무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공개하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5일 총파업 계획에 대한 질문에 “1~2주 안에 비상실무단을 통한 총파업 계획을 밝히겠다. 총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갈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선정된 비상실무단을 통해 총파업을 준비하겠다”라며 “총파업과 별도로 의사들 스스로 준법진료를 선언할 수 있게 하고 전공의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투쟁동력을 끌어모으겠다”고 했다. 비상실무단, 총파업 동력 이끌고 참여 극대화 최 회장은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비상실무단을 구성하고 있다. 비상실무단은 총파업 시기와 방식이 결정됐을 때 총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 2018.11.16

구속됐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보낸 감사 편지 "동료의사들 응원에 힘입어 올바른 판결 받도록 최선다하겠다"

“성금 모금과 탄원 서명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향후 진행될 상급심 재판에서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구속됐다가 풀려났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5일 대한응급의학회를 통해 응원과 성금 모금에 대한 ‘감사의 글(아래 전문)’을 보냈다. 그는 10월 2일 형사 1심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11월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대한응급의학회는 16일 이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서명과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그 결과, 2일부터 14일까지 3808명의 동료 의사들이 탄원에 서명했고 121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학회는 변호인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성금을 전달한다.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돼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생활들을 돌이켜봤다. 2018.11.15

"공공의료대학원법 국회 통과 안됐는데 예산부터 책정? 당장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대학원법이 아직 국회 통과도 안됐는데 관련 예산부터 책정됐다.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법 예산안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원법)’과 관련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으로 2019년 5억4400만원을 책정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의협은 “정부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이런 독선적인 정책 추진은 전근대적 국가행태”라며 “공공의대원법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탄력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을 포기하고 오직 지역 정치적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취약한 의료분야를 ‘공공의료’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이미 의료계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혀 왔지만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