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심사→동료의사 심사제도→의학적 표준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명칭이 '경향심사'에서 '동료의사 심사제도', 다시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각계 논의에 따라 심사체계 개편안에서 부정적인 방향을 없애는 대신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개편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 보고한 회의자료 등을 12일 확인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예비급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심평원은 심사체계 전면 개편방안에 대한 내·외부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평가체계개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 개편안을 반대하면서 협의체 공식 회의는 나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과 회의에 참석해 세부 사안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심사평가체계 개 2018.12.13

일본의사회 "원격진료, 의사의 직접 진찰 없이는 원칙적 불가"

의사법 제20조에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원칙을 세운 일본이 원격진료에서도 이런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진료는 대면 진료를 마친 환자에 한해 특정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었다. 11일 일본의사회의 의사 직업윤리 지침(医師の職業倫理指針)에 따르면, 일본 의사들은 무진찰 치료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진찰 없이 원격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원칙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치료를 하거나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환자의 신체나 생명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각종 진단을 할 수 없다. 원격진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사 직업윤리 지침에선 의사의 대면 진료가 의료의 원칙이라며 새로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3년 3월 31일 정보통신 기기를 2018.12.12

일본, 의사 진찰 전에 처방전 발행 금지 법으로 제정, 위반시 50만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은 의사의 진찰 없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법 제20조 ‘무진찰 치료 등 금지의 원칙(無診察治療の禁止)’이다. 이를 어기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들 스스로도 이를 의사직업 윤리 지침에 반영해 기본적인 진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1일 일본 현지의 제보로 의사법 20조를 확인한 결과,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치료하거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특히 환자의 편의만을 위해 전화 상담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진찰 없이 원격진료로 처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찰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 자신과 가족의 병력, 발병 시기, 경과를 물어보는 문진(問診), 의사가 환자를 눈으로 보고 환자의 병을 진찰하는 시진(視診), 의사가 환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 진찰하는 촉진(觸診), 의사가 환자의 몸을 두드려 진찰하는 타진(打 2018.12.12

최근 7년간 기술기반 보건산업 창업기업 4144개…평균 매출 9억원"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창업 및 고용 현황, 자금 조달 및 재무 현황 등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그 결과 기술기반 보건산업 분야 창업은 2010년~2016년 동안 총 4144개로 '의료기기' 분야가 2429개로 과반 이상(58.6%)을 차지했다. 이어 '의약품' 279개(6.7%), '기능성화장품' 399개(9.6%), '건강기능식품' 391개(9.4%), '연구개발업' 555개(13.4%), '보건의료정보' 64개(1.5%)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창업은 94.8%(법인창업 3.1%)를 차지했고, 전체 창업기업의 52.5%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창업기업 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2010년 406개에서 2016년 744개로 대폭 증가했다. 창업기업(2010~2016년)의 2016년 12월 기준 총 고용인원은 3만472명, 직무별 인력 비중은 경영·관리 3693명(12.1%), '연구개발' 9082명(29.8%), 2018.12.11

PA가 골수 채취·심장초음파하고 봉합까지 하는 상급종합병원 두 곳 검찰 고발

최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대리수술과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 병원은 골수채취에 심장초음파를 PA에 의해 시행됐고 한 곳은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도록 했다. 병의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PA 의료행위가 이슈화되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까지도 불법적인 PA 의료행위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짐과 동시에 확산되고 있던 PA들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병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해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그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근 PA 의료행위를 2018.12.11

국내 기업·피부과 교수의 합작품 '바늘 없는 주사기' 세계 무대서 시연

JSK바이오메드는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교수와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지난 6일~9일 열린 '제14회 국제 라이브수술 심포지움'에서 레이저 펄스 압력 방식의 바늘 없는 주사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세계피부외과학회(ISDS)와 독일피부과학회(DGDC) 공동주최로 열린 심포지움에서 허창훈 교수는 해당 제품(상표명 미라젯)을 이용해 보톨리눔 독소를 바늘없이 피부에 주사해 이마 및 미간 주름을 개선하는 시연을 했다. 미라젯은 주사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레이저의 강한 에너지를 이용해 약물을 순간적으로 분사해 피부에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기존의 공기압 방식과는 달리 레이저 에너지를 압력으로 순간적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허 교수는 "정확한 피부층에 소량의 약물을 최대 초당 40회의 빠른 속도로 바늘없이 주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쉽고 편리하게 피부층에 약물을 주입할 수 있고, 환자는 기존의 주사바늘에 대한 두려움이나 통증 없이 다양한 시술을 받을 2018.12.11

환자 1인당 34만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오는 11일~21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이며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환자 1인당 24~34만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 및 증진시키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복지부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의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통합 가능한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 이번 모형을 마련했다. 또한 고혈압학회 및 당뇨병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 2018.12.10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곳의 한방 원외탕전실을 인증했다고 밝힌 가운데, 허울 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원외탕전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총 98곳이며 이번에 복지부에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한 11곳 중 불과 2곳만이 통과됐다"며 "이번 인증에 통과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6곳은 한약이나 약침의 원료한약재 및 조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이나 원료의 보관, 조제, 포장, 배송 등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제도다. 이 때문에 한방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조제하는 한약이나 약침의 효과를 인정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며 "게다가 한방 원외탕전실은 한약이나 약침이 불법적으로 대량 '제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고 2018.12.10

경산시의사회, 정기총회서 신임 박종완 회장 선출

경산시 의사회(회장 최경태)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 아트라움에서 2018년도 경산시 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박종완 회장을 선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경산시 의사회 최경태 회장을 비롯해 경상북도 의사회 장유석 회장, 경산시 최영조 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이보우 지사장, 경산중앙병원 정민혜 이사장, 세명병원 최영욱 이사장, 경산시보건소 안경숙 보건소장 등 내빈과 경산시 의사회 김홍웅 원로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기총회에서는 대내외 표창에 이어 2017년도·2018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는 이의 없이 통과됐으며, 임원개선에서는 현 박종완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경산시 의사회 관계자는 "박종완 신임회장은 1967년생으로 계명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경산시 사정동 소재 경산정형외과연합의원을 개원해 지역사회 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경산시 의사회 의무이사와 부회장, 경상북도 의사회 보험이사를 역임하는 등 의사회에서 2018.12.10

"중소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중추역할 담당"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위원장 이필수)가 지난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중소병원TF의 활동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TF는 중소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난제들을 해결하고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 해소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중소병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우선추진 사업으로 '의료인 당직규정 현실화, 중소병원의 구급자동차 운용기준 현실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관련 공동활용 병상 수 완화 및 운용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완화' 등의 추진을 검토키로 했고, 기타 의견을 심의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현행 3단계 의료전달체계 가운데 유독 중소병원만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부실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소외받던 중소병원을 대변하는 단체의 필요성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