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자본금 50억원 이상이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용했다.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은 비급여 진료 외에 진찰료 등 급여 진료에서도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주도가 제시한 관련법과 조례에 따르면 영리병원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다. 자본금은 500만달러(50억원) 이상 투자한 병원에 외국인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우려를 준다면 허용하지 않는다. 녹지제주유한회사는 지난해 7월 28일까지 총 778억원을 투입해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중국 자본이 100%에 해당하는 셈이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의사 9명을 포함한 직원134명을 채용하고 한 달 만인 8월 28일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외국인 설립한 법인이 도지사의 허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2018.12.06

제주도에 영리병원 조건부 승인…내국인 진료 금지·외국인만 대상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조건부로 승인했다. 원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그룹이 100% 투자해 올해 8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8223m² 규모로 건물을 완공했다. 이 병원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 인건비 등 778억원을 투자했다.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등 의사 9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간호사 28명,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18명 등 전체 직원 134명을 채용했다. 이날 제주도가 영리병원을 허가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 2018.12.05

의협, "제주 영리병원 허용 반대…국내 의료체계 왜곡시킬 것"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했다.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앞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주 안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라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할 시점”이라고 했다. 의협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 다른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된다.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 2018.12.05

의협,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것 맞나…'급진적'은 반대·'점진적'은 정부와 합의 중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올해 5월 ‘오직 문재인 케어를 저지’를 내걸고 출범했다. 하지만 여러 의사 단체와 의사회원들은 의협의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에 대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4일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케어 저지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의 최대 협조자로 전락했다. 정부의 뜻대로 문케어를 실현시켜주면서 회원들에게 반복적인 상실감과 패배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또한 복지부 친화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의협의 보험이사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말하는 문재인 케어는 이미 막았다.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 단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정합의문 강조하지만 수가 인상에 대한 분명한 확답 없어 지난해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까지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3600개 2018.12.05

인제대학교, 신임 총장에 김성수 교수 선출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인제대학교 제7대 총장에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과 김성수(59) 교수를 선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제대학교 총장후보천거위원회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과정을 거쳐 지난 4일 열린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인제대 신임 김성수 총장은 1959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로 부임해 1994년부터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기획홍보처장, 대외교류처장을 거쳐 인문사회과학대 학장을 역임했다. 아울러 환경정책 전문가로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환경부 미래유망녹색기술포럼 분과위원장과 총괄 위원을 역임했다. 신임 김성수 총장은 "대학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확보하겠다"며 "단과대학 교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정착시킴과 동시에 학교법인의 지원과 2018.12.05

"실손보험 인하 전에 비급여 관리부터…100원 짜리 진료하면 80원 번다더니 안망하는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시행하면서 민간보험사에 5년간 최대 1조8000억원의 반사이익이 생긴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과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등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한 공사보험 연계법을 발의했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5.9~8.9%가량 인상하도록 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각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3300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인상율을 결정한다. 여기에 반사이익 부분이 포함됐지만 실태조사는 물론 실손보험료 인하를 강제하는 법적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 입법 공청회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법안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2018.12.05

"제주도에 건강보험 적용 제외 첫 병원, 영리병원 확대 시발점 될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번주에 녹지국제병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가 "영리병원 허용 절대 불가"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외국인에 한해서라도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이 처음 생기면 내국인과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원희룡 지사는 3일 제주도청에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시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이번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청와대와 정부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신인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그룹이 100% 투자해 올해 8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8223m² 규모로 건물을 완공했다. 이 병원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 인건비 2018.12.04

경기도의사회, CT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경기도의사회는 CT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에 H병원에 대한 폭압적 환수처분통보를 취소하라고 공개를 요구했다"며 "해당 병원 피해액이 6억 5000만원이지만 과징금 5배 환수를 보면 30억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CT 급여비용 환수건 관련 피해가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제보되는 등 중소병의원 회원들의 억울한 추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해 현재 진행되는 건보공단의 CT 급여비용 전액 환수 사태에 대한 피해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회원 보호 및 공동 대응을 위해 CT 요양급여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록, 위원 소군호 오상근 이기명 강봉수 김금석 황영진)를 지난달 30일 긴급 구성했다. 경기도의사회는 "CT환수나 MRI 공단 환수의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은 경기도의사회 CT 요양급여 환수 건 2018.12.04

국내 마약성진통제 오남용 우려…"복용·처방 점검 필요"

국내에서도 마약성진통제 소비가 증가하고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인당 마약성진통제 소비량은 연간 55mg이다. 이는 전 세계 43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OECD 평균 258mg과 미국 678mg에는 한참 못 미친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마약성진통제 소비량은 아시아 3위이며, 2005년에 비해 6배 가량 증가했다. 과도한 규제는 우리나라처럼 사용량이 높지 않은 나라에서 오히려 환자의 통증 조절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정확한 통계와 연구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마약성진통제 오남용을 연구 조사했다. 4일 문 교수팀에 따르면 마약성진통제 오남용 연구 결과 소비량은 적지만 마약성진통제 사용관련 의존성은 21%로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이 높은 국가들의 오남용 발생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구팀은 2017년~2018년 국내 6개 대학병원에서 마약성진통제를 통증 조절 목적으 2018.12.04

박능후 복지부 장관, 오늘 오후 5시 국민 초청 온라인 생방송

보건복지부는 연말을 맞아 4일(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지식방앗간 B밀에서 박능후 장관과 정책 대상자들이 함께하는 페이스북․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방송은 박능후 장관이 지난해 9월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첫인사를 건넨 데 이어 두번째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정책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당신의 1년, 우리의 1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생방송은 국민이 본인의 사연을 직접 이야기한 후, 장관이 그에 대한 2018년 정책 추진 성과, 개인 소회 등을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딱딱한 정책 설명보다는 생방송에 참여한 국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구성해 국민이 정책의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생방송은 아나운서 박지윤 씨와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보보랭킹쇼‘) 사회자 ’MC따수‘(보건복지부 엄현철 주무관)가 함께 진행하고, 국민 11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참여 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