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복지위 통과, 반의사불벌죄 삭제·의료기관 안전기금 비용은 반영 안돼"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시 처벌이 강화된 점을 환영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어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소위에서 상정한 이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 2019.03.29

"일차의료 몰락한다…정부는 진찰료 인상, 수가 정상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전라북도의사회는 28일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일차의료가 몰락한다. 정부는 수가 정상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정상화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대정부 투쟁을 전담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구성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투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며 "이제부터 의료계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의협의 깃발 아래 똘똘 뭉쳐야 한다. 의료정상화 투쟁에 전라북도의사회가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최근까지 중증 환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 등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및 급여 비용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점점 몰락해가고 있다”라며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감소시키고 단순 질병조차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게 한다”고 했다. 전북 2019.03.29

의협·병협,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28일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병협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보험소비자들의 편의제고라는 미명 하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병협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병협은 "현재는 피보험자 2019.03.28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심장박물관' 내달 개관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 4월 10일 심장박물관을 개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심장박물관은 심장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공간, 심장병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로 대한민국 심장 치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지하 1층에 전시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국내 심장학의 개척자 소개부터 심장에 대한 다양한 이해, 심장을 진단하는 다양한 기구, 여러가지 심장병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VR로 심장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개관식 당일에는 로비음악회와 함께 노영무 교수, 최병국 화백의 특별 강의와 함께 홍창의 교수의 특별 초대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심장박물관 컨텐츠는 실무에서 심장병 환우 및 보호자들과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했다"며 "온·오프라인 박물관 개관과 함께 심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2019.03.28

충북의사회-수야산 모임, 11년만에 총 500회 산행 펼쳐

충북의사회와 시민합동 동호회인 수야산(수요일 야산산행)모임이 지난 27일 청주 부모산에서 11년만에 총 500회 째의 산행을 실시한 후 기념 모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수야산 동호회(회장 김태헌:김태헌 통증의학과 원장)는 처음에는 충북의사회 소속 취미 동호회로 2008년 7월 시작했으나 건전하고 모범적인 새로운 밤문화에 공감하는 시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사업가, 금융인, 전문직까지 참여하는 시민합동 동호회로 저변이 확대됐다. 매주 수요일 저녁 청주시 근교의 12개 코스를 순환하며 2~3시간의 야간산행을 실시하는 수야산은 악천후의 날씨를 제외하곤 한 번도 거르는 일이 없이 사시사철 매주 실시하여 11년째에 500회 까지 오게 됐다. 김태헌 수야산회장은 "야간이라 하더라도 잘 알려진 등산로를 랜턴으로 밝히고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며 "오히려 자기 몸과 자기 마음과의 대화를 조용히 할 수 있는 시간, 계절과 지형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지역의 2019.03.28

대전광역시의사회 "실손보험 청구대행 입법 추진 반대"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8일 "실손보험 청구대행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미명 하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추진은 매우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약학정보원의 진료 정보유출에 대한 형사재판에 대해 증거가 방대해 종이 출력이 어렵다고 판결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입법 추진은 일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전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될 것이다. 진료정보 유출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관공서나 은행에 비해 현재 의료기관에는 개인정보를 진위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19.03.28

공직자 재산, 박능후 장관 9억2300만·김용익 이사장 6억4300만·김승택 심평원장 39억 5100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9억 2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대비 1억40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8억8100만원과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2억17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의 재산은 16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100만원 늘었다. 권 차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상가 보증금 등을 합쳐 7억6500만원의 건물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의 예금 11억8200만원을 신고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건물 8억5900만원과 유가증권 3억4000만원, 예금 18억500만원 등을 합쳐 33억77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대비 1억94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아파트 2억8900만원과 예금 2억3200만원 등을 합쳐 6억4300만원의 재 2019.03.28

의학적 시술 확대·질환 제한 삭제 등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령 28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에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 포함된다. 또한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해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2019.03.28

"추나요법 급여화, 한의사 1명당 한달에 804만~2081만 진료비 상승 초래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들과 함께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를 위한 의견을 2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의료행위의 상업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 등재돼있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조차 근골격계 2019.03.28

"실손보험 서류 전송 심평원에 위탁, 진료 적정성 문제 일으킬 것"

“국회 관계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기업 보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속내를 가진 낯 뜨거운 법률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27일 국민 편의에 편승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개정안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발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 등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는 환자 편의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순함이 묻어있다.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은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로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