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불난 집 인근 호수 놔두고 지하수 파는 꼴

#8화. 공공의대 설립 계획 지난 8월 1일 교육부가 마련한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계획이 가시화됐다고 한다. 공공의대란 국가가 의사를 무료로 양성하는 대신 해당 의사는 일정 기간동안 공공의료기관 의무근무를 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의대는 의료취약지의 의사인력 수급대책을 보완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공공의대 정원은 지난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가져온다. 이에 따라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는 예전과 동일하다. 의사 정원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다수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우선 왜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지고 급격한 위기에 처했는 지를 알아야 한다. 2003년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면서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 의사의 수가 급격히 줄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후반부터 공공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던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 2018.08.10

뇌과학의 트와이라잇 존, 뇌의 노화를 막는 혈액 속 불로장생의 물질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트와이라잇 존(The Twilight Zone)은 미국의 각본 작가 로드 설링(Rodman Serling)에 의해 제작된 텔레비전 시리즈의 명칭이다. 공상과학소설(Science Fiction, SF), 호러, 미스터리 등의 놀랍고 소름 끼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가끔 트와이라잇 존에 나올 것 같은 연구테마가 보고된다. 예를 들면 젊은 쥐와 나이든 쥐의 피에 대한 것이다. 젊은 쥐의 피를 나이든 쥐에게 수혈하면 나이든 쥐의 뇌가 다시 회춘하고 나이든 쥐의 피를 젊은 쥐에게 수혈하면 젊은 뇌의 노화가 가속화된다. 진시황이 애타게 찾았던 불로장생의 어떤 신비한 물질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것일까? 최근 10여년 간, 이 혈액 속 미지의 불로장생의 물질을 찾으려는 노력이 다수의 논문으로 출간됐고, 이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도 미국에 여럿 생겨났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미국 콜로라도 키스톤에서 열린 조인트 미팅(Joint Symposia 2018.08.10

"의료인 행정처분, 청문 대응에 따라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달라져"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처분을 받은 이후의 절차, 즉 사후 구제절차이다. 이하에서는 확정된 내용의 처분서를 받기 이전 단계에서 해당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사전 구제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처분청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다. 처분청은 처분하기 약 1~2개월 전에 처분이 예정돼 있음을 알리고, 처분을 받을 당사자에게 처분에 관한 의견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이는 처분서를 송달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한 점을 반영해 처분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즉 당사자가 사전통지서를 살펴보았는데 처분 내역 중 부당하게 포함된 내용이 있는 등 사실관계가 달리 기재돼 있거나, 2018.08.08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 싼 값에 필수의료 땜질하려는 것"

#7화.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 지난해 외상센터의 현실이 북한 귀순병사 사건을 계기로 전국민들에게 알려졌다. 국민들은 외상센터의 열악한 실상에 공감했고 이는 단기간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달성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외상센터 정상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외상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진들의 업무 과다에 있다.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추가 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과계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3·4년차 전공의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외상센터에 파견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대책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값 싸고 쉽게 뽑아 쓸 수 있는 전공의로 ‘땜질’하려는 속셈이다. 이는 외과계 전공의들의 현황과 실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미봉책에 불과하다 2018.08.03

누가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처음 만들었나?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7월 3일자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NYT) ‘오비추어리(Obituary)‘에 베테랑 과학기자인 지나 콜라타(Gina Kolata)가 쓴 기사가 실렸다. ‘Obituary‘는 부고(訃告)의 일종으로 중요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면서 추앙하는 글이다. 지난 6월 16일, 뉴저지 와이코프(Wyckoff) 사는 87세의 한 노인이 콜로라도(Colorado)에 거주하는 아들 집을 방문하던 중에 포트 콜린스(Fort Collins)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아들이 이 노인의 죽음을 NYT에 알려와 콜라타가 부고를 쓴 것이다. 이 노인의 이름은 알프레드 알버츠(Alfred W. Alberts) 였다. 고(高)지혈증이란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방단백질(Low-density lipoprotein, LDL)과 중성지방(Triglyceride, TG) 수치는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방단백질(High-density lipoprotein, 2018.08.03

"오늘은 청와대 국민청원 마지막날…더 이상 응급실 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참해주세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2018년 8월 2일, 오늘은 의료기관 내 폭력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7월 1일 발생했던 전북 익산병원 응급실 폭행 동영상을 봤을 때 느꼈던 울분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지난 1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대한의사협회의 여러 사안들을 챙기면서도 의료기관 내 폭력을 멈추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확인해봤을 때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여전히 14만여명에 멈춰있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자정까지 국민청원 성사인원인 20만명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의 진료실 폭력, 전북 전주에서의 응급실 폭력, 그리고 경북 구미에서의 응급실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응급실, 진료실 폭력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더 많이 알려지고 더 공론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 2018.08.02

GSK와 23앤드미의 신약개발을 위한 개인 유전체 데이터 빅딜

[메디게이트뉴스 김태형 칼럼니스트] 유전자 정보 분석 기업 23앤드미(23andMe)는 7월 25일(현지시간) 자신들의 고객 유전체 데이터를 제약사와 공유하기로 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라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이었다. 계약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GSK는 3억 달러(3350억 원)를 23앤드미에 투자하고 4년간 독점적으로 23앤드미의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기업 정보 제공업체 피치북(PitchBook)은 이번 빅딜로 23andMe의 기업 가치가 지난해 17.5억 달러(약 1.9조 원)에서 25억 달러(약 2.8조 원)로 상승할 것이라 예측했다.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월 26에 열렸던 국제 코호트 학회(International Cohorts Summit) 에서 GSK의 유전학 연구소장인 매트 넬손(Matt Nelson) 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8.08.01

"심평원, 기관별 경향심사 능사 아냐…불합리한 급여기준 폐기하고 의료 질 지표 반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8월에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 개편안은 기존의 건별 심사가 아니라 '의료기관별 경향심사' 방향으로 개편된다고 한다. 기관별 경향심사는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의료의 효율성, 과잉 진료 여부 등의 진료 경향을 분석해 의료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급여기준을 벗어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했다. 대신 적정수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는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급여 및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설명제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1차 심사 적정성 평가 실시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부적절한 급여 및 심사기준 완전 폐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 8개의 구체적인 요구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 심평원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상태로 기관별 경향심사 계획 발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2018.07.30

'사은품'으로 전락한 전공의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외과계 전공의 권역외상센터 파견 시범사업 참여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권역외상센터의 부족한 인력문제를 외과계 전공의를 통해 메꾸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다. 필자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증외상센터의 문제를 해결하려 전공의를 개입시키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몇 번이고 글을 쓰고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결국 '시범사업'이란 명목으로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복지부는 이 같은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미 결정된 안건에 대해 애꿎은 넋두리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중증외상환자 수련기회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전공의들을 끌어들인 보건복지부의 얄궂은 꼼수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5개월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복지부에 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지적했다. 당시만 해도 복 2018.07.30

"전문의 2명을 고용하시면 전공의 1명을 추가로 드립니다"

#6화. 입원전담전문의 유인책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늘 과로에 시달린다. 특히 의료진의 과로 문제가 심각하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강제로 제한했더니 업무량이 교수나 전임의(펠로우)들에게 떠넘겨지면서 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는 근무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했다고 난리가 날 정도라면 평소 이들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해온 건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대형병원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시범사업 제도가 시작됐다. 대형병원이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들을 채용해 입원 환자들을 관리하도록 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의료진의 업무량을 분산시키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입원전담전문의의 채용은 생각보다 부진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수가로 인한 대형병원들의 재정 문제에 있었다. 대형 2018.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