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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노동·시민단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

    18일,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 진행

    기사입력시간 18.05.18 14:38 | 최종 업데이트 18.05.18 14:38

    사진 : 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노동자·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18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을 포함해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9명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6명이 참석했다.
     
    7차 회의에서는 가입자단체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논의했으며,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률과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추진내용 등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대해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가계직접부담비용 등 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에 대해 공감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불어 가입자 단체는 재난적의료비 제도와 관련해 확실한 지원기준과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줄 것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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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희 (jhhwa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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