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재인 케어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료 능력 부족

기사입력시간 17.12.15 04:55최종 업데이트 17.12.15 04:55

사진 : 이태열 연구위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의료 능력이 너무 부족한 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공적보험 수단만을 가지고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고자 시도하면서 의료계와 극한 대립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14일 개최한 제9회 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과 민간의료보험'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이태열 연구위원은 "사실상 문재인 케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공공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라면서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방관 하나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이 없다"면서 "공적보험 하나의 힘만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태열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이 경쟁에서 져 문을 닫더라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공적보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니 의료계와 크게 갈등을 빚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에서 비급여만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빈약한 재정으로 인해 의료계 90%이상을 민간영역(사립병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의료계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실시와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노력 또한 비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날 세션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하정화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영향 분석'에 대해 발표하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은 3조 8천억원으로 추정돼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정화 연구원은 "예비급여, 선별급여 도입에 따른 반사이익이 1조 4586억원(38.3%)로 가장 크고, 3대 비급여 해소가 27.8%,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20.6% 순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40만원의 MRI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 경감보다 민간의료보험의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전에는 40만원 전액이 비급여 본인부담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했다면 32만원을 보험사가 지불하고, 환자 본인부담(20%로 가정)은 8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정부 지원이 32만원, 민간보험사는 6.4만원, 환자는 1.6만원(본인부담 20%)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MRI급여화로 정부는 32만원을 지원하고, 민간보험사는 6.4만원만 지불해 기존의 32만원을 지급하던 것에 비해 25.6만원의 이익을 받게 된다. 환자는 전보다 부담이 적은 1.6만원을 내긴 하지만, 6.4만원의 부담만 덜게 돼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하정화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등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정보교류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비급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면서 "과도한 민간보험료 지출과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하고 보장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김성훈 사무관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실손보험 보장성에 따른 지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실손보험 상품을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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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료 능력 부족"

공적보험으로 보장률 통제하니 의료계와 극한 갈등

이태열 연구위원, 제9회 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에서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의료 능력이 너무 부족한 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공적보험 수단만을 가지고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고자 시도하면서 의료계와 극한 대립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14일 개최한 제9회 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과 민간의료보험'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이태열 연구위원은 "사실상 문재인 케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공공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라면서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방관 하나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이 없다"면서 "공적보험 하나의 힘만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태열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이 경쟁에서 져 문을 닫더라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공적보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니 의료계와 크게 갈등을 빚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에서 비급여만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빈약한 재정으로 인해 의료계 90%이상을 민간영역(사립병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의료계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실시와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노력 또한 비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날 세션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하정화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영향 분석'에 대해 발표하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은 3조 8천억원으로 추정돼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정화 연구원은 "예비급여, 선별급여 도입에 따른 반사이익이 1조 4586억원(38.3%)로 가장 크고, 3대 비급여 해소가 27.8%,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20.6% 순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40만원의 MRI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 경감보다 민간의료보험의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전에는 40만원 전액이 비급여 본인부담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했다면 32만원을 보험사가 지불하고, 환자 본인부담(20%로 가정)은 8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정부 지원이 32만원, 민간보험사는 6.4만원, 환자는 1.6만원(본인부담 20%)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MRI급여화로 정부는 32만원을 지원하고, 민간보험사는 6.4만원만 지불해 기존의 32만원을 지급하던 것에 비해 25.6만원의 이익을 받게 된다.

환자는 전보다 부담이 적은 1.6만원을 내긴 하지만, 6.4만원의 부담만 덜게 돼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하정화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등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정보교류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비급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면서 "과도한 민간보험료 지출과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하고 보장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김성훈 사무관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실손보험 보장성에 따른 지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실손보험 상품을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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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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