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의료이용 행태 왜곡을 바로 잡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주치의 제도(단골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일차의료특별법과 비급여의 과감한 급여화를, 국민의당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회복을, 정의당은 비급여 폐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는 10일 '보건의료체계 개혁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각 당의 보건의료 대선공약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관련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관계자는 불참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보건의료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의료 양극화 해소, 사회서비스 확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일차의료 확립을 위해서는 동네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일차의료법'을 만들고 전담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준 위원은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의원과 환자 의뢰회송사업을 활성화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패널티 또한 있다"면서 "대형병원과 의원 간 환자 의뢰뿐 아니라 동네의원급 간 의뢰도 가능하도록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정재철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철 위원은 "전체 공약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80~90%는 확정됐다"면서 "보건의료분야는 신뢰문제를 빼고서는 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며, 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보험료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신뢰가 있다면 무분별한 비급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심평원에서는 MRI 가격이 싼 의료기관을 알려주고 있지만 실제로 환자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병원, 전문가에 대한 신뢰 등 전체적인 것을 보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재철 위원은 의료개혁에서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전문적 지식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실패 가능성을 가장 낮추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정재철 위원은 "의료개혁은 전문적인 분야, 의료공급자의 전문 지식을 빌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면서 "공급자들을 다독여가며 개혁해야 저소득층까지 넓고 고른 보건의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은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크게 반영하기 위해 의사협회도 큰 힘을 가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사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들이 나서서 무분별한 비급여를 자정하는 등 윤리 강화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신뢰도 향상돼 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의당 임준 건강분과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고, 미용성형 등의 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국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를 구성해 의료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단순 노인정이 아닌 건강증진센터 설립 및 건강증진학교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준 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가 물리적으로 합쳐져 있어 복지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부를 신설하고 만성질환관리 등을 확실히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은 특정 주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모아서 정리했다.
 
주치의 제도(단골의사제) 도입
 
민주당 : 주치의 제도 필요(세부내용 생략).
 
국민의당 : 주치의 제도보다 단골의사제도로 명칭을 붙여 시행하고, 단골의사제도에 등록한 의사들이 환자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진료해 관리하면 수가를 주는 것으로 진행.
 
정의당 : 만성질환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다양한 질환 모형을 개발하는 한국형 주치의제도 시행, 의사와 소비자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추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
 
건강보험재정 조달방법
 
민주당 : 기획재정부로부터 건강보험재정을 미리 배정받는 것이 아닌 사용한 만큼 받는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에 따라 국고 지원비는 20%까지 늘릴 수 있음, 또한 담뱃세 일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실손보험 편승 이득 연 1조 5천억 원을 사회로 환원하는 기여제도를 신설해 재정 마련.
 
국민의당 : 사후정산제 필요
 
정의당 : 보험료 인상 불가피, 다만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료는 감소할 것.
 
공공의대 설립
 
민주당 : 반대, 의대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장학특례제도(공중보건장학제도)는 논의 중
 
국민의당 :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인력 양성센터 논의 중
 
정의당 :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