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외과 수가 올라도 개원의는 그림의 떡

기사입력시간 17.04.26 06:57최종 업데이트 17.04.26 09:1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4년간 8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수술, 처치 등의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나 정착 외과계 개원의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상대가치 추진계획'의 세부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제2차 상대가치 추진계획의 핵심은 총 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현 원가보상률은 수술이 76%, 처치가 85%, 기능검사가 74% 수준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3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검체검사(159%), 영상검사(122%) 수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5000억원의 마련할 방침이다. 행위별 재정 투입분은 수술이 3027억원, 처치가 2884억원, 기능검사가 2556억원 규모다.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의 수가 조정은 올해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이 이뤄지면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 확대와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와 재정 안정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차 상대가치 개편이 외과계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외과 개원의들은 외과 수가 개편이 대학병원 수술환자 집중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C원장은 "외과 수가 인상 대상 대부분이 3차병원에서 시행하는 고난이도, 중증 암수술이고, 개원가에서 주로 하는 치열 같은 경증수술 수가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말이 수가 인상이지 개원의 입장에서는 아니 한만 못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외과의원의 K원장도 "기껏 올린다는 게 원가의 110%도 아니고 90%인데다 대학병원에서 주로 하는 수술 중심의 상대가치 개편이다보니 개원의는 별로 나아질 게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대학병원 환자 집중현상이 더 심화되고, 개원가가 더 위축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외과 지원 기피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C원장은 "개원이 잘 돼야 전공의 지원자가 늘어나는데 대학병원 중심으로 수가를 개편하면 누가 개원하고, 전공의들이 외과를 지원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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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수가 올라도 개원의는 그림의 떡

"대학병원 수술에 집중…동네의원 위축 심화"

정부는 4년간 8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수술, 처치 등의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나 정착 외과계 개원의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상대가치 추진계획'의 세부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제2차 상대가치 추진계획의 핵심은 총 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현 원가보상률은 수술이 76%, 처치가 85%, 기능검사가 74% 수준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3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검체검사(159%), 영상검사(122%) 수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5000억원의 마련할 방침이다.

행위별 재정 투입분은 수술이 3027억원, 처치가 2884억원, 기능검사가 2556억원 규모다.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의 수가 조정은 올해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이 이뤄지면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 확대와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와 재정 안정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차 상대가치 개편이 외과계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외과 개원의들은 외과 수가 개편이 대학병원 수술환자 집중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C원장은 "외과 수가 인상 대상 대부분이 3차병원에서 시행하는 고난이도, 중증 암수술이고, 개원가에서 주로 하는 치열 같은 경증수술 수가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말이 수가 인상이지 개원의 입장에서는 아니 한만 못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외과의원의 K원장도 "기껏 올린다는 게 원가의 110%도 아니고 90%인데다 대학병원에서 주로 하는 수술 중심의 상대가치 개편이다보니 개원의는 별로 나아질 게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대학병원 환자 집중현상이 더 심화되고, 개원가가 더 위축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외과 지원 기피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C원장은 "개원이 잘 돼야 전공의 지원자가 늘어나는데 대학병원 중심으로 수가를 개편하면 누가 개원하고, 전공의들이 외과를 지원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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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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