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최근 있었던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에 대한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인물은 지난 2010년 건보공단 약가개선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 결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로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사발령은 신임 이사장 이후 첫 인사이자 실·부장 중심의 주요 직책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면서 "특히 김용익 이사장의 건보공단 운영 방침과 궤를 같이하는 실무책임자 선정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건강세상은 "건보공단이 행사할 수 있는 주요기능 중 수가와 약가 협상은 불필요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그러나 신임 수가급여부장은 2010년 당시 부당한 업무처리로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건보공단 신임 수가급여부장은 2010년 당시 건보공단 약가산정 방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협상가격 범위를 높게 조정했다. 결국 해당 약가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약2배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건강세상은 "이 과정에서 해당 인물은 하위직급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협상진행 중 제약업체 관계자와의 통화·문자발송 등에서 유착의혹까지 있었다"면서 "일개 부장 1인의 부적절한 처신이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건강세상을 비롯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해당 사건을 놓고 건보공단의 약가 협상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건강세상은 "이런 부적합 인사를 수가급여부의 실무책임자로 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신임 이사장의 인사방침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강세상은 "김 이사장은 현재 수가보상에 있어 원가 플러스 알파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등 마치 의료계 대리인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라며 "취임사에서는 제약유통회사의 육성·지원을 건보공단 주요임무인 것처럼 규정하는 등의 논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당 인물은 당시 내부 감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임 이사장 또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 건보공단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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