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들이 제시한 대선 10대 공약

기사입력시간 17.04.14 06:44최종 업데이트 17.08.22 09:22

윤호중 의장(좌)과 조인성 상임대표(우) '더불어의료포럼'이 13일 주요 10대 대선 공약 방향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윤호중 의장에게 해당 공약집을 전달했다. 더불어의료포럼은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전국 의사들의 포럼으로, 지난 1월에 창립해 500명이 넘는 의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자발적 시민 포럼이다. 해당 10대 주요 공약들은 의사들이 생각하는 의료계 숙원사업과 국민이 원하는 2017 대선 의료공약을 연구한 것으로, 더불어의료포럼이 4개월간 수정과 보완을 거쳐 공개했다. 더불어의료포럼 조인성 상임대표는 "대선 의료 공약은 정권이 탄생된 후 국가 의료 아젠다의 기초를 다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의료계는 그동안 대선에서의 역할은 미미했다"면서 "이번 조기대선을 앞두고 많은 의사들이 참여해 의료계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공약을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더불어의료포럼은 창립 이후 매주 수요일 의료정책토론회를 열어 수많은 의료현안과 문제점들을 공유했다. 조인성 대표는 "의료계를 옥죄는 나쁜 공약들은 없애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합리적 공약을 반영했다"면서 "더불어의료포럼이 주장하는 대선 의료 공약의 원칙은 국민 프렌들리(friendly)와 공정성, 합리성"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의료포럼이 공약으로 설정한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3저수가를 적정수가로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고,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로 패러다임을 전환 '공공의료' 민관 협력 및 정부지원 확대 민간의료기관이 9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재활병원, 척수손상센터 등 특수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취약지, 분만, 응급, 재활, 치매, 정신보건 등 공공분야에는 민관협력을 유도해 국가에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 영세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살리기 등 무너진 일차의료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 예방과 검진 강화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 검진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전국민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청년 등을 포함하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기본법 개정과 대장내시경, 청력, 시력, 전립선 암표지자 등 전문과별 검진 확대, 3분 진료 탈피할 수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상담 위주의 건강증진정책 추진 '저출산 고령화 정책' 국가적 대응 안전한 분만과 아동 진료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저출산 대책 특별법 제정, 노인의료 질 향상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법 제정 국토의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마련, 취약한 지방의료 형평성을 보장하고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제도, 지역거점 병원 등 의료취약지 민간병원 공공성 분야 지원 '의료 질 향상 위원회' 설치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적정 보상을 추진해 선진적인 의료수준으로 향상, 환자와 의료의 질 향상 지원금 법제화, 감염관리 인센티브 등 추진 건보공단과 심평원 개편 환자 진료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전문가 지식과 경험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으로 과도한 실사 및 심사 개선 기피 전공과 지원 대책 마련 국가 의료 인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공의 교육비용 국가 지원, 지방의료 인센티브, 부실의대 교육 정상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합리적 확대, 의료인력 확대 등 추진 의료기술 산업화 추진 공공성과 혁신성을 양립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투자와 지원 확대, 의료기기·제약 스타트업에 의료인 육성하고,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국민정신보건특별위원회 등 신설해 의사의 의료정책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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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제시한 '대선 10대 공약'

더불어의료포럼, 민주당 정책위에 전달

국민 프렌들리·공정성·합리성 기반

'더불어의료포럼'이 13일 주요 10대 대선 공약 방향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윤호중 의장에게 해당 공약집을 전달했다.

더불어의료포럼은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전국 의사들의 포럼으로, 지난 1월에 창립해 500명이 넘는 의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자발적 시민 포럼이다.

해당 10대 주요 공약들은 의사들이 생각하는 의료계 숙원사업과 국민이 원하는 2017 대선 의료공약을 연구한 것으로, 더불어의료포럼이 4개월간 수정과 보완을 거쳐 공개했다.

더불어의료포럼 조인성 상임대표는 "대선 의료 공약은 정권이 탄생된 후 국가 의료 아젠다의 기초를 다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의료계는 그동안 대선에서의 역할은 미미했다"면서 "이번 조기대선을 앞두고 많은 의사들이 참여해 의료계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공약을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더불어의료포럼은 창립 이후 매주 수요일 의료정책토론회를 열어 수많은 의료현안과 문제점들을 공유했다.

조인성 대표는 "의료계를 옥죄는 나쁜 공약들은 없애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합리적 공약을 반영했다"면서 "더불어의료포럼이 주장하는 대선 의료 공약의 원칙은 국민 프렌들리(friendly)와 공정성, 합리성"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의료포럼이 공약으로 설정한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3저수가를 적정수가로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고,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로 패러다임을 전환

'공공의료' 민관 협력 및 정부지원 확대
민간의료기관이 9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재활병원, 척수손상센터 등 특수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취약지, 분만, 응급, 재활, 치매, 정신보건 등 공공분야에는 민관협력을 유도해 국가에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 영세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살리기 등 무너진 일차의료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

예방과 검진 강화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 검진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전국민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청년 등을 포함하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기본법 개정과 대장내시경, 청력, 시력, 전립선 암표지자 등 전문과별 검진 확대, 3분 진료 탈피할 수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상담 위주의 건강증진정책 추진

'저출산 고령화 정책' 국가적 대응
안전한 분만과 아동 진료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저출산 대책 특별법 제정, 노인의료 질 향상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법 제정
국토의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마련, 취약한 지방의료 형평성을 보장하고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제도, 지역거점 병원 등 의료취약지 민간병원 공공성 분야 지원

'의료 질 향상 위원회' 설치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적정 보상을 추진해 선진적인 의료수준으로 향상, 환자와 의료의 질 향상 지원금 법제화, 감염관리 인센티브 등 추진

건보공단과 심평원 개편
환자 진료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전문가 지식과 경험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으로 과도한 실사 및 심사 개선

기피 전공과 지원 대책 마련
국가 의료 인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공의 교육비용 국가 지원, 지방의료 인센티브, 부실의대 교육 정상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합리적 확대, 의료인력 확대 등 추진

의료기술 산업화 추진
공공성과 혁신성을 양립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투자와 지원 확대, 의료기기·제약 스타트업에 의료인 육성하고,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국민정신보건특별위원회 등 신설해 의사의 의료정책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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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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