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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계 적정수가 방법론 요구해라"

    의료계, 적정수가 마련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진행해야

    기사입력시간 17.11.03 06:03 | 최종 업데이트 17.11.03 08:57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적정수가' 방법론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보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계 손실분을 적정수가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하며 의견충돌을 보이고 있어 벌써부터 마찰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남은 비용으로 적정수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수가를 먼저 마련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순서로 가야한다고 주장해 여전히 복지부와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계 손실을 최대한 보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적정수가를 약속한 것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최근 열린 '2017 병원행정종합학술대회'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왜곡된 의료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급여권에서는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것이 없어 수익률이 낮고, 여기서 손실되는 부분을 비급여로 보상하고 있다"면서 "수가인상으로 적정수가를 맞춰 비급여 빈도를 줄이는 체계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팀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는 통상 관행수가를 적용해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비급여인 MRI는 전체 시장을 8천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급여로 오는 순간 50%인 4천억원 수준이 된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수가인상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비급여 총액이 A라고 하면, 이것이 급여화되는 순간 관행수가인 B로 변한다. 따라서 나머지를 보상을 수가인상이라는 C를 이용해 A=B+C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팀장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거리는 C를 어떻게 인상할 것이냐 하는 점"이라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영래 팀장은 "의료계에서는 급여화 과정에서 60%의 관행수가를 적용하고 나머지 40%를 적정수가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급여비용으로 90%를 책정하고 나머지 비용인 10%를 수가인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원하는 방향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수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면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적정수가는 가급적 기계나 장비보다는 사람 중심의 수가 인상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손영래 팀장은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플러스 알파 금액을 투입해 새로운 보상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이것은 의료기관이 제 역할에 맞는 기능을 했을 때 제공하는 것으로, 진료 의뢰-회송서비스처럼 새로운 수가를 투입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실제 수가인상 안은 복잡하게 짜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복지부의 입장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5년 이내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앞서 5년 이내의 수가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면서 "급여화를 추진하고 남는 돈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인상안이 먼저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수가의 원가를 최우선으로 보장한 다음에 필수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남는 건보 재정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케어의 순서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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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희 (jhhwa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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