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 환자들을 지원하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증원하기 위해서는 범용수가를 신설하고, 추가 인센티브 및 국고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회복지 활동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27일 개최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협의해 심리, 사회적, 정서적 문제 등의 해결을 돕고, 입·퇴원 시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사회복지사를 뜻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현재 병원에서 취약계층 환자의 지역사회자원과 연결하거나 심리·사회적 문제를 상담하고, 아동·노인 학대, 자살 등 고위험 환자를 상담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 인원이 매우 적고, 이들이 유발하는 의료 수가는 일부 임상과(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호스피스)에만 머물러 있어 병원이 쉽사리 고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들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의료사회복지사를 위한 법 규정은 열악하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더불어 의료사회복지사 확충 및 수가 확대 등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현재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6항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에 있다.
 
의료사회복지사들은 해당 조항은 1973년에 제정된 것으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료현장의 변화에 따라 의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들은 100병상 당 1명의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상담수가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이진용 교수는 "100병상 당 1명의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하는 정당성은 가지지만 현재 90%에 이르는 민간병원이 수용하기에는 정책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시도하더라도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의 반대 또한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진용 교수는 "상담수가 또한 대폭 확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입을 통해 민간병원이 사회복지사 채용을 늘릴 정도로 유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진용 교수는 "사회복지사 증원과 범용수가 신설, 추가 인센티브 및 국고지원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한다"면서 "의료기관이 사회복지사 증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용 교수는 "환자안전 관리수가나 감염예방 및 관리수가와 같이 환자 수에 연동해 보상이 되는 범용수가(사회복지관리료)의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모든 입원환자는 의료사회복지 사정 및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보건-복지가 연동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정부가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을 통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국고보조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 의료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진용 교수는 "국공립병원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외부펀드를 병원의 사회복지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주장에 사회적 수요에 따라 논의하고,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이영재 서기관은 "복지부에서도 특별히 해당 문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수가나 국고지원 등 모두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여러 가지 모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