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승희 의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복지부·식약처 사업 실집행률 저조”

기사입력시간 18.08.16 11:44최종 업데이트 18.08.16 11:44

김승희 의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복지부·식약처 사업 실집행률 저조”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의 실집행률 2.9% 불과·식약처 계약직 사무실무원 전체의 35.6%”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매안심센터 설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업 실집행률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2017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제 사업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하에 강제 추경 편성을 시도했으나, 추경 후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치매책임제’ 등 정부의 공약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확충비용으로 총 2032억 원을 증액했지만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의 실집행률은 2.9%에 불과하며 운영비도 집행도 37.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추경 편성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자 증가를 사유로 100억 원을 추경 편성했지만, 이 중 53억6천4백만원의 불용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추경 편성 예측에 실패해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했지만 이에 대한 고려없이 전 정부의 추경 예산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계약직 사무실무원 현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전체 사업 75개 중 상용임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업이 무려 51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연구용역 사업,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특성상 계약직근로자가 필요하지만 식약처의 계약직 사무실무원은 전체의 35.6%나 된다”고 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억지 추경까지 하지만, 실집행률 저조라는 최악의 실적만 남겼다"며 "2017년도 결산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제사업에 대해 분명히 짚겠다"고 전했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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