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신건강법 시행 100일, 점검 포럼 개최

기사입력시간 17.09.06 09:19최종 업데이트 17.09.06 09:19

정신건강법 시행 100일, 점검 포럼 개최

정춘숙 의원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 진행

지난 5월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화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법)이 6일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6일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점검,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개최하고, 정신건강법의 실제 적용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다.

정신건강법은 전문의 2인 이상 진단으로 인한 업무 마비 및 정신질환자 대거 퇴원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행 전부터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포럼으로 정신건강법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개정법의 좋은 취지를 살리되 실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실질적인 보건복지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실무자, 당사자 및 가족단체 등 정신건강 관련 21개 기관과 함께 정신건강법 시행 100일의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대책 마련과 국민정신건강증진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정책 아젠다와 솔루션’을 제시한다.

정춘숙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이번 포럼으로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이들에게 차별 없는 사회복지문화서비스가 제공되며, 국민들 모두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참여자들은 국민정신건강 기본계획 수립 및 로드맵의 필요성, 권리보장 등을 포함하는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포럼 참여단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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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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