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장성 강화 착시현상 강조하는 병협...의료수익 7%↑·의료비용 7.5%↑

기사입력시간 19.05.23 06:00최종 업데이트 19.05.23 07:11

사진: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공시된 회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의료수익이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그만큼 늘어 전체적인 경영상황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진행된 공단과의 1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송 단장은 “병원계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공단도 협조해줬다. 그러나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다”라며 "실질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문제가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단은 전체 비중에서 이 부분을 작게 보고 있어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병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9일 건보공단과의 상견례를 앞두고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에 대해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CT, MRI 급여화,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이 오히려 병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병협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등(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 43개소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수익은 7% 증가한 반면, 의료비용(진료수입·비용 등)은 7.5% 증가해 수익에 비해 투자·지출된 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누적실적치가 반영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이 병원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단장은 “상대적으로 병원계가 이런 상황에서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졌다면 SGR 모형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단장은 “SGR 누적치, 기준년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공단 측도 SGR 모형이 가진 문제에 대해 인식했고 개선하겠다고 했다”라며 “실제 기준년도, 비용 변경 등 실천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SGR모형이 이번 수가협상 기간에 개선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 단장은 올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 우선 적용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단장은 “(공단 등) SGR 모형에 대한 문제가 있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있다. 최근 재정소위에서 (올해는) 기존 모형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 강했던 것 같다”라며 “지금이라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메르스 사태, 감염관리 중요성으로 지난해에 병상 간격이 늘고 공사로 인한 손실도 있었다. 투자에 대한 보상 요구도 있다”라며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각각 입장이 다르다"라며 "지역에서 중요한 의료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병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은 전체 차원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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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착시현상' 강조하는 병협..."의료수익 7%↑·의료비용 7.5%↑"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의료수익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늘어 경영상황 악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공시된 회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의료수익이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그만큼 늘어 전체적인 경영상황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진행된 공단과의 1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송 단장은 “병원계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공단도 협조해줬다. 그러나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다”라며 "실질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문제가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단은 전체 비중에서 이 부분을 작게 보고 있어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병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9일 건보공단과의 상견례를 앞두고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에 대해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CT, MRI 급여화,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이 오히려 병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병협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등(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 43개소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수익은 7% 증가한 반면, 의료비용(진료수입·비용 등)은 7.5% 증가해 수익에 비해 투자·지출된 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누적실적치가 반영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이 병원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단장은 “상대적으로 병원계가 이런 상황에서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졌다면 SGR 모형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단장은 “SGR 누적치, 기준년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공단 측도 SGR 모형이 가진 문제에 대해 인식했고 개선하겠다고 했다”라며 “실제 기준년도, 비용 변경 등 실천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SGR모형이 이번 수가협상 기간에 개선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 단장은 올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 우선 적용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단장은 “(공단 등) SGR 모형에 대한 문제가 있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있다. 최근 재정소위에서 (올해는) 기존 모형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 강했던 것 같다”라며 “지금이라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메르스 사태, 감염관리 중요성으로 지난해에 병상 간격이 늘고 공사로 인한 손실도 있었다. 투자에 대한 보상 요구도 있다”라며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각각 입장이 다르다"라며 "지역에서 중요한 의료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병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은 전체 차원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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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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