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재인 의료정책 핵심은 일차의료

기사입력시간 17.05.10 07:03최종 업데이트 17.05.10 10:58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초점]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보다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약속한 말이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선 투표에서 41.1%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네이버 캡쳐 2위 홍준표 후보는 24%, 3위 안철수 후보는 21.4%, 4위 유승민 후보는 6.8%, 5위 심상정 후보는 6.2%를 각각 득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분야 공약의 핵심은 의료영리화 반대, 일차의료 활성화, 보장성 강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보수정권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의료영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의료의 공공성 강화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기관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리병원 도입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원격의료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한 의료계 인사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동네의원을 살려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공약에서도 잘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네의원, 동네약국을 육성하기 위해 일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네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제한, 의원-병원간 환자 의뢰 및 회송체계 강화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저수가, 저부담을 적정수가, 적정부담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해 수가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 거점 종합병원 육성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대책 마련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및 수익 환수 강화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합리적 개편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약가 결정구조 개선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 치의약 산업 육성 지원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국가 책임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의 비급여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 환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병원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40세 이상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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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료정책 핵심은 일차의료

10일 대통령 취임…수가 현실화도 기대감

[초점]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보다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약속한 말이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선 투표에서 41.1%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2위 홍준표 후보는 24%, 3위 안철수 후보는 21.4%, 4위 유승민 후보는 6.8%, 5위 심상정 후보는 6.2%를 각각 득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분야 공약의 핵심은 의료영리화 반대, 일차의료 활성화, 보장성 강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보수정권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의료영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의료의 공공성 강화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기관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리병원 도입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원격의료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한 의료계 인사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동네의원을 살려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공약에서도 잘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네의원, 동네약국을 육성하기 위해 일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네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제한, 의원-병원간 환자 의뢰 및 회송체계 강화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저수가, 저부담을 적정수가, 적정부담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해 수가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 거점 종합병원 육성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대책 마련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및 수익 환수 강화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합리적 개편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약가 결정구조 개선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 치의약 산업 육성 지원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국가 책임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의 비급여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 환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병원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40세 이상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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