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원 5년새 2배

기사입력시간 17.10.26 10:29최종 업데이트 17.10.31 10:59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원 5년새 2배

급여청구 0건, 895곳에서 1755곳으로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비급여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원이 지난 5년간 895곳에서 1755곳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료 '건보청구 부재 의원 현황(2012~2017)'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0건인 곳이 2012년 895곳에서 2017년 6월 현재 1755곳으로 조사돼 2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문과목별로는 일반의가 진료 하는 곳이 393곳에서 748곳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성형외과 또한 387곳에서 606곳으로 219곳이 늘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전문의원'은 서울 강남구(515곳)와 서초구(96곳)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 진구(85곳), 대구 중구(51곳), 대전 서구(29곳)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해당 지역의 경우 성형외과 또는 건강검진센터, 고급 미용시술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2012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청구 없이 비급여 진료를 위해 가장 많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곳은 2016년 용인 기흥구의 건강검진 전문 일반의원으로 조사됐으며, 급여청구는 0건이지만, 의약품은 17억 2천여만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기관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13억~16억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해당병원이 급여청구가 없는 만큼 환자에게 우회적으로 과도한 비급여 항목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한다"면서 "대부분 고가의료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문재인 케어로 이들 서비스 또한 급여보장이 가능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만큼 알아봐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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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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