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남인순 의원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 비중 후퇴

기사입력시간 17.08.22 11:11최종 업데이트 17.08.22 11:11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6년도 결산자료 중 '공공의료 비중 추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병상수는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4년 9.6%, 2016년 9.1%로 매년 감소했다"면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수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4년 5.6%, 2016년 5.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의사인력도 2012년 10.9%에서 2013년 11.4%로 증가했다가 2016년 11.0%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은 "결국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병상수 기준으로 본다면 공공의료 비중이 10% 미만으로 하락해 지난해 9.1%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해 공공의료 비중이 갈수록 뒷걸음쳤다"고 비난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기관에 90%이상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면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신․변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하고 있어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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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 비중 후퇴"

병상수 지속적으로 하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6년도 결산자료 중 '공공의료 비중 추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병상수는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4년 9.6%, 2016년 9.1%로 매년 감소했다"면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수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4년 5.6%, 2016년 5.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의사인력도 2012년 10.9%에서 2013년 11.4%로 증가했다가 2016년 11.0%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은 "결국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병상수 기준으로 본다면 공공의료 비중이 10% 미만으로 하락해 지난해 9.1%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해 공공의료 비중이 갈수록 뒷걸음쳤다"고 비난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기관에 90%이상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면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신․변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하고 있어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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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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