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07 06:00최종 업데이트 20.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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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급종병 중증 입원환자 비중 증가하고 경증 진료 감소”

의료이용 추이 모니터링 분석 결과 공개...“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 심화됐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반박할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평가연구부 한승진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에서 ‘의료이용 추이 모니터링 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의료이용 추이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래 진료 중 의원급 기관의 점유율은 2008년 대비 2019년 5.9%p 감소했고 나머지 종별의 점유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은 2008년 4.3%에서 2019년 5.7%로 증가했다.
심평원 ‘의료이용 추이 모니터링 현황 분석’

하지만 52개 경증질환을 통해 외래 경증질환 진료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들의 점유율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2011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이후 점유율 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연구위원은 “고혈압·당뇨 외래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이를 통해 경증질환·주요 만성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의 평균값은 2015년 32.7%에서 2019년 41.1%로 상승했고 최솟값 또한 22.8%에서 27.7%로 점차 증가했다. 일반진료질병군 비율과 단순진료질병군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와 입원 점유율이 증가했으나 종합병원과 병원에 비해 점유율 증가폭이 작아 환자 집중이 더 심화됐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 부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 구성 상태를 관찰한 결과 중증 입원 환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의료적인 필요에 의한 환자집중은 발생했다. 그러나 경증 질환 외래와 입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부적절한 환자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17년을 전후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진료 감소 추이와 중증 입원 환자 비중 추이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부연구위원은 “추후 발생할 의료이용 불균형 현상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의료이용의 미시적 행태와 거시적 양상의 체계적·연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장성 강화 # 문재인케어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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