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국당 vs 민주당…국회, ‘문재인 케어’ 두고 설왕설래

기사입력시간 19.07.04 14:24최종 업데이트 19.07.04 14:57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행 2주년을 맞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한다.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다"라며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이다"라며 "‘문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다.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급격하게 고갈돼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라며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 기금을 정상화하겠다”라며 “적립금을 사용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내용을 지적하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왜곡과 선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문케어가 시행된 후 지난 2년 동안, 누적인원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진료 폐지, 2·3인실 보험적용, MRI·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확대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또한 앞으로도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당초계획에 비해 지출이 더 증가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초 계획과 같이 적정 규모의 적립금과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최근 10년 평균),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좌파 복지’ 운운하며 근거 없는 비판을 통해 보험재정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라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7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했던 당사자가 바로 자유한국당 아니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20조원이나 쌓아놓고, 의료비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이다. 재정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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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vs 민주당…국회, ‘문재인 케어’ 두고 설왕설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무분별하게 혜택 늘려 의료시장 붕괴시켜...재원 급격히 고갈”

기동민 민주당 간사, “당초계획에 비해 지출 증가한 상황 아냐...왜곡·선동 바로잡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행 2주년을 맞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한다.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다"라며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이다"라며 "‘문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다.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급격하게 고갈돼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라며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 기금을 정상화하겠다”라며 “적립금을 사용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내용을 지적하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왜곡과 선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문케어가 시행된 후 지난 2년 동안, 누적인원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진료 폐지, 2·3인실 보험적용, MRI·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확대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또한 앞으로도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당초계획에 비해 지출이 더 증가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초 계획과 같이 적정 규모의 적립금과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최근 10년 평균),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좌파 복지’ 운운하며 근거 없는 비판을 통해 보험재정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라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7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했던 당사자가 바로 자유한국당 아니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20조원이나 쌓아놓고, 의료비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이다. 재정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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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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