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16 15:48최종 업데이트 19.10.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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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산하 일산병원, 2년 연속 전공의법 어겼다

[2019 국감] 윤일규 의원, “가장 모범 보여야 할 병원, 전공의 법 응당 준수해야”

사진: 윤일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이 2년 연속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산병원이 2018년에 이어 올해도 또 전공의법을 위반했다”며 전공의법 준수를 촉구했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6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 주1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일산병원은 2019년 총 34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했다.

그러나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8년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휴일 항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2019년에는 영상의학과에서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내과에서 ‘휴일 항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교롭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에서 전공의법을 2년 연속 위반하다니 개탄스럽다”며 일산병원의 전공의법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진: 윤일규 의원실 제공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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