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적정한 보험수가 보장하라

기사입력시간 17.08.10 16:00최종 업데이트 17.08.10 16:00

"적정한 보험수가 보장하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성명서 발표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는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의료기관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정책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 질 보장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는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초래한다"면서 "유효성과 학문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대체 의료, 한방 의료의 급여화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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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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