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바른의료연구소, 대웅제약이 제기한 명예훼손·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기사입력시간 20.01.28 12:44최종 업데이트 20.01.28 12:44

사진=우루사 TV광고 화면 바른의료연구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루사 TV 광고 관련해 대웅제약이 제기한 명예훼손·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2020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대웅제약이 제기했던 명예훼손·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며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연구소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구소는 "우루사는 임상시험에서 간수치 개선과 피로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는 내용의 광고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가 의심돼 지난해 2월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심의 받은 대로 광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후 연구소는 지난 해 3월 감사원에 '대형 제약사의 거짓과장광고에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제보를 신청했다. 연구소는 “감사원은 지난 해 6월 '간수치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TV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음을 발표했다”며 “감사원이 우루사의 '간수치 개선' 부분을 향후 TV 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처리한 것은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는 임상시험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대웅제약은 바른의료연구소를 상대로 명예훼손·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임상실험 등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우루사의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효능·효과에 대한 식약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유포하거나 홈페이지·SNS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반행위 1회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가처분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요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가처분 소송을 통해 연구소의 입을 막은 이후 대웅제약은 감사원의 지적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우루사의 TV 광고를 재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구소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기는 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했던 광고와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없을 정도였기에 대웅제약이 감사원의 처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명예훼손·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연구소는 “연구소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대웅제약의 명예를 침해하기 위한 사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자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의 표현행위로 인해 대웅제약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처분으로 당장 연구소의 표현행위를 사전에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결국 재판부 역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연구소의 표현행위가 명예 훼손은커녕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공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공익을 위해서 이뤄지는 정당한 표현행위를 거대 자본과 힘을 통해서 억누르려는 세력들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 보여 진다”고 언급했다. 연구소는 “대웅제약은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확실히 검증된 사실만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제약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연구소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힘을 얻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검증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보 공유

바른의료연구소, 대웅제약이 제기한 명예훼손·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연구소, 우루사 TV 광고 관련 감사원에 감사제보 이후 대웅제약이 소송 제기

“연구소의 표현행위가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공적인 행동이었다는 것 인정”

바른의료연구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루사 TV 광고 관련해 대웅제약이 제기한 명예훼손·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2020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대웅제약이 제기했던 명예훼손·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며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연구소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구소는 "우루사는 임상시험에서 간수치 개선과 피로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는 내용의 광고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가 의심돼 지난해 2월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심의 받은 대로 광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후 연구소는 지난 해 3월 감사원에 '대형 제약사의 거짓과장광고에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제보를 신청했다.

연구소는 “감사원은 지난 해 6월 '간수치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TV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음을 발표했다”며 “감사원이 우루사의 '간수치 개선' 부분을 향후 TV 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처리한 것은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는 임상시험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대웅제약은 바른의료연구소를 상대로 명예훼손·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임상실험 등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우루사의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효능·효과에 대한 식약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유포하거나 홈페이지·SNS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반행위 1회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가처분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요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가처분 소송을 통해 연구소의 입을 막은 이후 대웅제약은 감사원의 지적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우루사의 TV 광고를 재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구소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기는 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했던 광고와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없을 정도였기에 대웅제약이 감사원의 처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명예훼손·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연구소는 “연구소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대웅제약의 명예를 침해하기 위한 사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자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의 표현행위로 인해 대웅제약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처분으로 당장 연구소의 표현행위를 사전에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결국 재판부 역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연구소의 표현행위가 명예 훼손은커녕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공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공익을 위해서 이뤄지는 정당한 표현행위를 거대 자본과 힘을 통해서 억누르려는 세력들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 보여 진다”고 언급했다.

연구소는 “대웅제약은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확실히 검증된 사실만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제약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연구소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힘을 얻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검증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