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13 14:00최종 업데이트 17.10.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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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상당수

제2의 '어금니 아빠' 사태 없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는 '어금니 아빠'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누려왔다는 보도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액 자산 보유 의혹이 제기되는 가구가 실제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보건복지부)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6월 기준으로 예금 등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가 396가구에 달하며, 4100가구는 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구 또한 123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자 고액자산 현황 (2017.6) 보건복지부 자료 김상훈 의원실 재구성

김상훈 의원은 "금융재산 보유자 중 1억~2억원 보유가구가 36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2억~3억은 17가구, 3억원 이상 가구도 11가구로 집계됐다"면서 "최대 4억 5천만원 이상 금융재산을 보유한 가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상훈 의원은 "자동차 2대 이상 보유한 가구 또한 4100가구에 달할 정도로 많았으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가구특성이나 차량종류에 따라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 3대 이상 보유한 가구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도 123가구에 달했으며, 이중 5가구는 4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2016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12만 6천 가구(163만명)이며, 재산규모 또한 0원~1천 만원 이하 가구는 50%(51만 8028가구)로 가장 많았다"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도 재산 3천만원 이하 가구는 3만 7420가구로 55.9%를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금융재산 1억 이상 및 승용차와 주택보유 가구가 많다는 것은 '어금니 아빠' 사례와 같이 기초수급자격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나서 제2의 어금니 아빠가 없는지 예의 주시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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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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