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역·중소 종합병원이 주로 분포한 5등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상향하고,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 지방병원 소속위원 위촉, 절대평가 도입 등을 통해 의료질평가 지원금 종별·지역별 불평등 완화에 착수한다.
 
심평원은 최근 몇 년 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형평성 논란이 지적되자 이와 같은 후속조치를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2015~2016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수도권과 대형병원 중심으로 쏠리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불평등한 의료질평가 지원금 해소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그러자 심평원이 국정감사 조치사항 답변을 통해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종별·지역별 격차 완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 자료 '지역별·종별 의료질평가 지원금 배분현황'에 따르면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배분 비율이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67.4%에서 `75.0%로 나타나 지역별·종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20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2016년 2.4배, 종합병원은 3.6배에서 4.3배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역·중소 종합병원의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올해 1월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수가를 상향해 지역·중소 종합병원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 지방병원소속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고 알렸다.
 
지역·중소 종합병원이 주로 분포한 5등급의 수가를 입원 70원에서 420원까지 상향하고, 외래 50원에서 140원까지 올렸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지방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 지방국립대병원 소속 위원을 위촉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평가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의료질 향상 유도를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평가지표를 사전에 공개하고, 2020년 전향적 평가를 도입한다. 또한 지표값 산출 시 절대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며, 일부 지표는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종합병원 미산출 지표 등 변별력 낮거나 구조적 산출이 어려운 지표 등의 보완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 의료질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돼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시켰다"면서 "지역·중소병원 수가향상, 의료질평가의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모든 병원에 최소한의 질적 수준 보장(minimum requirement)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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