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보공단·심평원,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관리·일차의료 활성화 중점

기사입력시간 19.07.12 11:45최종 업데이트 19.07.12 11:45

건보공단·심평원,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관리·일차의료 활성화 중점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 강화·방문진료 활성화 위한 수가 시범사업 등 시행

사진: 국민건강봉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왼쪽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일차의료 활성화에 만전을 기울인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밝혔다.

건보공단은 5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담팀을 운영하고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진입을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대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전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부당 적발률을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등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검·경·금융감독원과 부당 적발자료, 조사기법 등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규 부당유형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 재정 관리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도 도모한다. 건보공단은 7개반, 235명으로 구성된 ‘재정 건전화 추진반’을 상시 운영해 체납자 특별징수, 증대여 부당수급자 관리, 관리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시범사업’ 서비스 모형, 수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외과계, 내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을 운영해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확대해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을 도모할 방침이다.

요양급여 가격관리를 위한 행위·치료재료 적정가격도 설정된다. 심평원은 균형적 수가체계 마련을 위해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연구’를 통해 기본진료료·수가가산 체계 개편, 구성요소별 상대가치 점수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별도보상·급여·비급여 결정기준 정비 등 치료재료 산정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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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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