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의적 삭감 사라질까?
심사분과위원장 명단 공개, 전문가 확대
이종철 위원장 "의료현장 의견 적극 수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심사 분야별 분과위원장을 공개하는 등 심사 업무를 개선했다.
이 같은 업무 개선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심사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완화될지는 의문이다.
심평원은 26일 "진료에 대한 전문의학적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방/공지사항)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진료 심사․평가의 전문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대내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진료분야별 분과위원장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금까지 상근위원(겸임 포함) 50명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의학 분야의 경우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 전문분야 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신규 임용하고, 850명의 비상근 위원을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재배치했다.
또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분과위원장에 영입하는 등의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조치가 임상 현장의 전문가(겸임 상근위원, 비상근위원)를 적극 영입해 의료비 심사 및 급여기준을 개발할 때 최신 의학 트렌드를 반영하고,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소화기내시경 및 치료방사선과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통합 운영하던 내과 6(내분비․류마티스내과) 분과위원회를 내분비내과와 류마티스내과로 분리했다.
이종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의 질을 제공하고,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의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분과위원장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평원이 의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은 교과서적인 진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의적 심사잣대로 삭감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심사 분과위원장 명단을 공개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투명한 심사, 교과서적인 심사기준을 정립하고, 심사실명제와 같은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 같은 업무 개선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심사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완화될지는 의문이다.
심평원은 26일 "진료에 대한 전문의학적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방/공지사항)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진료 심사․평가의 전문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대내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진료분야별 분과위원장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금까지 상근위원(겸임 포함) 50명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의학 분야의 경우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 전문분야 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신규 임용하고, 850명의 비상근 위원을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재배치했다.
또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분과위원장에 영입하는 등의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조치가 임상 현장의 전문가(겸임 상근위원, 비상근위원)를 적극 영입해 의료비 심사 및 급여기준을 개발할 때 최신 의학 트렌드를 반영하고,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소화기내시경 및 치료방사선과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통합 운영하던 내과 6(내분비․류마티스내과) 분과위원회를 내분비내과와 류마티스내과로 분리했다.
이종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의 질을 제공하고,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의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분과위원장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평원이 의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은 교과서적인 진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의적 심사잣대로 삭감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심사 분과위원장 명단을 공개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투명한 심사, 교과서적인 심사기준을 정립하고, 심사실명제와 같은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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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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