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대법관'이 되겠다는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로 의료행위 통제 권한 없어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 문제점, 의사가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①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로 의료기관 의료행위 통제 권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의사가 의료제도 중 불합리하다고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고 급여기준으로만 심사한다는 점이다. 이에 세 번에 걸쳐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사용을 허가하면서 ’65세 이상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경고문을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사가 대상자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에게 백신 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비판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끝내 질병관리청은 16일 65세 이상에서는 접종을 일단 보류했다. 삼

코로나19는 어떻게 뇌 손상을 주는가?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Inflammatory Leptomeningeal Cytokines Mediate COVID-19 Neurologic Symptoms in Cancer Patients' 논문의 Graphical Abstract(자료=Cancer Cell).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브레인 포그(brain fog)'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다. 브레인 포그라는 말에서 주는 느낌처럼 마치 구름이 낀 듯 멍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환자들에게서 나타난 인지 장애, 정신 착난과 섬망증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코비드(COVID) 브레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코비드 브레인이나 브레인 포그의 의학 용어는 뇌병증(腦病症, encephalopathy)이다. 뇌의 질병을 의미한다. 뇌의 병변, 질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능 이상을 의미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뇌까지 침범할 수 있을까? 뇌는 보통 '혈액 뇌장벽, BBB'이라는 벽을 통해 미생물과 독성물질로부

빼앗긴 의료에도 봄은 오는가? 의협회장 선거부터 참여하자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금은 국가의 땅, 빼앗긴 의료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방역 마스크에 가운을 입고 교과서적인 의료, 소신 진료, 환자 행복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진료실 복도를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발걸음! 한자욱도 멈추지 말라고 옷자락을 흔들고. 환자들은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응원하며 웃네. 고맙게 잘 자란 의대생, 전공의 꿈나무들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강철 같은 의지로 마음을 휘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우리 같이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의사들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정부야 국가권력아 깝치지 마라. 의료인한테 앞에서는 덕분에라며 인사하고 추켜세워야지. 아주까리 혓바닥에 기름을 바르고 갈라치기하

임신 이후 1000일 동안…인간과 장내미생물총이 같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

[칼럼] 김용성 원광의대 소화기질환연구소 교수·DCN바이오 부사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인간은 무균 상태로 자궁에서 지내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미생물에 노출된 후 서서히 장내미생물총의 발달이 시작된다. 그러나 임신기간 동안 태아는 산모의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발달 과정에 대한 공생균의 영향은 산모를 통해 임신 직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자궁 내에도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이런 연구의 결과는 아마도 검사 과정의 오염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임신기간 동안 산모의 전신적 혹은 자궁의 염증과 감염은 태아의 성장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관계를 장내미생물총의 측면에 대입해보면 성인에서 dysbiosis가 다양한 질환과 연관되는 것처럼 산모의 dysbiosis는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태아의 성장지연이나 조산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16S rRNA검사법을 이용해 조산과 산모의 장내미생물총 및 질미생물총의 관계에 대한 연구

건강보험 제도 개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임의 비급여' 진료비 청구 합법화부터 시작하자

의사가 불법인줄 알고 임의 비급여 처방 안했는데 주의의무 위반 판결...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불합리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해 8월 1일부터 개정된 정신건강의학과의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요양급여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3호)을 두고 일선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차례의 법률 자문 요청을 받았다. 대부분의 문의 내용은 기존 요양급여 검사가 개정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요양기관은 임의 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임의 비급여 논란에 대해 한 번 살펴보자.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법정 비급여에는 들어있지 않다면 무조건 불법이고 환수 대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급여 청구 가능하며, 의사가 스스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행위에 대해 위축될 필요는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

점막 면역활성은 장-폐 연결축(Gut-Lung axis) 때문일까?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3세기에 "모든 병은 장(腸)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장에 탈이 나 배가 아프기도 한다. 힘들 때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왠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어떤 사람은 장은 '제2의 뇌'라고 말한다. 장과 뇌가 실은 연결돼 있음을 시사하는 '장-뇌 연결축(gut-brain axis)'이라는 개념은 장-뇌 사이에 생체신호를 주고받는 '정보 고속도로'가 존재함을 말해준다. 폐도 장내 미생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논문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장-폐 연결축(gut-lung axis)'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폐에 대한 관심이 많다. 지난해 11월 'Role of gut-lung microbiome crosstalk in COVID-19'라는 제목의 리뷰 논문이 발표됐다. 저자들은 장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이 폐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임상시험의 수행① 의뢰자 관점: 신약 개발은 시간이 생명, 빠른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이 핵심

[칼럼]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메디컬 디렉터·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상시험은 개발 단계에 따라 허가전 1, 2, 3상과 허가후 4상시험으로 분류할 수 있고, 시험 목적에 따라 임상약리, 치료적 탐색, 치료적 확증, 치료적 사용 시험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을 보면 단계별 분류와 목적별 분류가 대체로 일치하지만(검은색 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참고문헌 1) 그림에서 원은 개별 임상시험을 나타내며 임상시험은 공통적으로 설계, 수행, 분석, 보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 두번에 결쳐 ‘설계’에 대해 설명했고, 이번에는 ‘수행’에 대해, 특히 의뢰자(sponsor) 관점에서 기술하고, 다음호에 시험자(investigator) 관점에서 기술하겠다. [그림] 임상시험의 개발 단계 및 목적에 따른 분류 먼저 연구 목적과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임상시험 계획서, 증례기록서, 대상자 동의서, 통계분석 계획서 등 연구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임상시험 계획서(Protocol)는 임상시험의 배경이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최선의 선택은…변이에 대비한 백신까지 확보하고 국가 차원으로 백신 개발 투자해야

[칼럼] 조양래 생물학 박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1년간 세계적으로 1억명 이상 감염자와 200만명 이상 사망자를 냈으며, 여전히 확산중이다. 감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 사회경제를 봉쇄한 나라들이 많으며 강제적인 봉쇄로 발생한 경제손실액은 천문학적이다. 한국에서 수입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백신들의 실체를 비교하면 우리의 백신접종 전략에 따라서 미래에 감당해야할 부담을 예측할 수 있다.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인류는 67개 백신후보들의 효능을 검사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용된 기술에 따라 ①활성을 제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②유전물질을 초미세 기름방울에 담은 mRNA ③코로나19 유전자 전달체 감기바이러스 ④정제된 단백질 백신으로 분류되는데, 효능은 50.4~95.6%까지 다양하다. 지난해 12월까지 9가지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권이 허가돼 한국을 제외한 23개 국가에서 1억 여명에게 접종됐다. 정부는 전달체백신 2600만명분, mRNA 백

차기 의협회장은 자체 의사면허 관리 권한 가져오고 누구보다 회원들을 먼저 생각하길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㉒ 민향기 민초의사연합 공동대표·노원을지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획이사 ⑦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⑧행동하는 여의사회 ⑨박상준 전 대한의사협회 경남대의원 ⑩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 수석부회장·전 의협 대외협력이사 ⑪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⑫박근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⑬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⑭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⑮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뇌 염증 사살자는 장(腸)의 지시를 받은 첩자다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영국의 첼리스트로 자클린 뒤 프레(Du Pré)는 5살 때부터 첼로를 잡아 15살부터 왕성하게 활동했다. 1962년 영국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자클린은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로 평론가와 대중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66년 다니엘 바렌보임을 만나 21살의 나이에 결혼하게 된다. 천재 지휘자와 첼리스트의 결합으로 둘의 협연 공연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1971년 갑자기 전신의 통증과 이상을 호소하던 자클린은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1975년에는 전신이 마비됐고 결국 1987년 숨을 거뒀다. 다발성 경화증은 연주자로서의 활동 절정기인 20대 후반에 은퇴하고 42살의 나이에 요절하게 만들었다. 다발성 경화증은 난치성 중추신경계 질환이다. 뇌는 많은 세포로 구성돼 있다. 우리의 기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