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태릉·캠프킴 등 계획에서 빠진 것 아니다. 내년 초쯤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수 있게 할 것.""가점이 낮지만 당첨이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줄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전청약 등을 통해 '패닉 바잉(공황 매수)'을 하지 말고 청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기를 바라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발표된 수도권 6만가구 사전청약 공급 방안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태릉골프장(1만가구),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4000가구), 캠프킴(3100가구)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해 관련 절차가 끝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릉골프장 면적이 84만㎡인데 50만㎡ 이상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는 반드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발표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아직 대책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다른 곳들 역시 과천청사 유휴부지는 현재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들을 이주하는 대책을 포함한 전체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캠프킴은 아직 미군과의 반환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제외됐을 뿐이라며 이들 부지가 아예 사전청약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일축했다. 김 장관은 "서울에 1만가구, 경기 등에 5만가구를 사전청약 할 것"이라며 "어제 발표한 내용에 서울에 5000가구가 들어있는 만큼 태릉골프장과 캠프킴을 합쳐 사전분양 하면 1만가구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유휴부지 현장에 천막 청사를 설치하는 등 과천과 노원 일대에서 집단적인 반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다"며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하면 해결이 된다. 지금 3기 신도시가 정상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희망적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관련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훼손 반대 집회가 지난달 9일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무리 청약 물량이 쏟아지더라도 구조 상 청약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어 패닉 바잉에 몰린 30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책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신혼부부는 아무래도 무주택 기간이 짧으니 가점이 낮아서 청약 당첨이 잘 안 된다는 불만 또는 걱정들이 많이 있다"며 7·10 대책을 통해 소득요건을 한 차례 완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가점이 낮지만 맞벌이여서 소득 요건에 또 걸리고 이런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줘서 가점이 낮지만 당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사전청약 6만가구 중 3만3000가구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이라며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는 게 부동산 비중이 75%로 다른 나라의 2배 정도"라며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은 개인의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만큼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쯤부터는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빠른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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