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문재인 정부 전ㆍ현직 장관의 1인당 부동산 재산이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7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직 장관 18명 중 다주택자는 절반인 9명에 달했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검증과 국회 인사 청문을 거쳐 임명됐던 전ㆍ현직 장관 35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34% 상승했는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출근거도 공개하지 않고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에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장관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전ㆍ현직 장관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77.1%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체 재산에서 부동산재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60.6%에서 74.1%로 늘어난 상황이다.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 재산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73억3000만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42억7000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2억9000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27억3000만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18억90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올해 18명 중 9명(50%)이었다. 올해 신고한 18명 중 신고일 기준 다주택자 장관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2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3채), 강경화 외교부 장관(3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2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2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2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2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채), 추미애 법무부 장관(2채) 등이다. 이 중 최기영 장관,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장관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0채였다. 특히 30채 중 수도권(서울 포함)에 25채가 편중(83.3%)돼 있으며, 가액으로는 217억7000만원 중 188억1000만원(86.3%)이었다. 신고 기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초구 방배동 2채), 김연철 통일부 장관(방배동 1채)이다. 이중 최기영 장관의 경우 방배동 1채를 2020년 4월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고지거부 실태도 심각하다. 35명의 장관 중 14명(40%)가 가족의 재산에 대해 고지거부 또는 등록제외로 신고해 승인받았다. 별건으로 보면 총 19건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들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정부가 불로소득 소멸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가 제기돼왔다"면서 "그럼에도 부동산 부자들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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