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발표됐던 부동산 공급대책(2·4 대책) 1년 만인 현재 50만 3000호를 공급하는 후보지가 발굴됐다는 정부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전청약 등을 동원한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시차를 단축하고 서울 아파트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집값이 본격적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대책 발표 후 1년도 안 돼 목표치 60% 달성국토교통부는 30일 '3080+ 공급대책 1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2월 4일 총 83만 6000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도 안돼 2025년까지 목표 물량의 60% 수준인 50만 3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규 도심 후보지는 17만호 규모로 일산·분당 신도시를 합친 정도의 물량이다. 또 17만호 중 서울 후보지만 110곳, 9만 7000호 규모로 분당 신도시 규모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특히 2·4 대책의 대표 모델인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대책 발표 이후 9개월 만에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 쌍문역(서), 신길2, 부천원미 등 7곳 등 약 1만호 규모의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이 중 4곳은 올해 안에 사업계획 승인과 토지주 우선공급을 거쳐 사전청약(4000호)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 1년 동안 전체 목표 물량의 절반이 넘는 10만호(76곳)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는 게 정부 자평이다. 76곳 중 법적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도 26곳(3만 6000호)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도 5만호 이상에 대한 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 지정~공급 10년 이상 단축 "전례 없는 속도" 자평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이 대책 발표 후 7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9월에야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라며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할 경우 후보지부터 지구 지정까지 4년 이상을 단축했고, 지구 지정부터 공급까지는 10년 이상을 단축하는 등 전례 없는 속도로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35곳(3만 7000호)의 후보지를 선정해 공급 목표의 27.1%를 달성했다. 이 중 서울 용두1-6구역과 흑석2구역 등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마쳤다. 유형별로 공공재개발이 29곳(3만 4000호), 공공재건축 4곳(1500호), 공공직접시행 2곳(1000호) 등이다.
현재 확보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총 3만 2000호 규모의 정비계획을 확정 짓고, 더 나아가 2만 7000호 이상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게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27만 2000호에 대해서는 지난해 3분기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공공정비사업을 지난해 서울시가 도입한 민간 주도 재건축 방식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경쟁하는 정책이 아닌 보완되는 정책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정비·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는 총 57곳(3만 2800호)의 후보지를 선정해 목표 물량의 23.4%를 후보지로 확보했다.
2·4 대책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택지는 지난해 광명·시흥(7만호)을 비롯해 의왕·군포·안산(4만1000호), 화성진안(2만 9000호) 등 전체 25만 9000호에 대한 후보지 지정을 모두 마쳤다.
또 공공택지를 서둘러 공급하기 위한 사전청약의 경우, 공공사전청약에는 3만 2000호에 54만 300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7.3대 1을 기록했고, 민간 사전청약 경쟁률은 최고 136대 1(평택고덕 A-46)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공급 및 금융·통화정책 '시너지'…집값 하락 본격화"특히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7만호(공공 3만 2000호, 민간 3만 8000호)로 확대하고, 2·3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분기마다 1만호 이상씩 공급하겠다고 했다. 특히 1분기에만 다음 달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만 50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4 대책과 금융, 통화정책 환경 변화 등이 맞물리는 효과로 최근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실거래가격에 이어 및 표본조사 가격까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주택가격이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택가격 하락 전환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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