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수출 정책금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녹색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해외수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최근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지원받기가 까다로워진 것이다. 폴란드 등 해외 원전프로젝트 수주에 나선 한국수력원자력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보 관계자는 12일 "정부정책에 따라 친환경프로젝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부의 K-택소노미가 확정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의 원전에 대한 자금지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원전을 녹색산업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K택소노미에 제외된 원전 수출 사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지만 비(非)녹색산업으로 분류된 원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보가 녹색산업에 더 많은 지원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 외 사업에 대해선 금리 등 자금 지원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얘기다.
앞서 K택소노미 수립과정에서 한수원은 원전이 녹색산업에서 제외될 경우 "향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원전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수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검토의견’에서 "수출금융은 원전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경쟁력이며 필수조건"이라며 "원전이 K택소노미에서 배제되면 원전 프로젝트 재원조달의 원천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무보, 국책금융기관, 상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에서 재원조달을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녹색금융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한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전 수출 주요 경쟁국 중국과 러시아는 원전을 녹색활동으로 분류함에 따라 보다 금리가 싼 자국 내 국책금융기관, 상업은행으로부터 재원조달이 용이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폴란드는 사업비의 최대 49%를 원전수출국이 조달하도록 요구했다. 재원조달이 수주관건으로 부상한 셈인데 한수원은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원전도 일반금융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전날인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원전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지 않다"며 "K택소노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금조달을 할 때 훨씬 저렴한 금리를 적용하자는 것이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파이낸싱이 불가능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며 "‘비싸더라도 자금조달을 할 수 있으니 문제없다’는 것은 안이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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