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지난해 1인당 757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의 8분의1 수준이다. 발전효율이 낮고, 전력계통망이 불안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급속도로 확대한 결과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50년 7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열공급업 종사자 수는 8만2810명, 매출은 6조26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인력 대부분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민간 개인사업자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전기판매료 등으로 거둔 인당 매출이 연간 7570만원이라는 뜻이다. 원전산업은 인당 매출이 2019년 기준 5억8450만원(종사자 3만5469명, 매출 20조7317억원)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노동 생산성이 원전의 13%에 불과한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일자리가 많다는 측면도 있지만 인당 매출액을 보면 노동 생산성이 원전 대비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보조금' 역할을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비용으로 2조474억원을 부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보조금 제외 매출은 4조2222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인당 연간 매출은 5090만원으로 급감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훨씬 적다. 3분기 국내 기업의 세전 순이익률 8.4%를 적용하면 인당 순익은 연간 636만원, 한달 53만원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것은 보급 속도가 빨라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17년 12월 10.97기가와트(GW)에서 지난해 12월 24.49GW로 4년 만에 2.2배 늘어나며 기저전원인 원전(23.25GW)을 추월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 전력계통망 불안 등 낮은 발전효율로 인해 발전량은 지난해 11월 기준 2047GWh로 원전(1만2889GWh)의 16%에 그친다. 설비만 확대됐을 뿐, 실제 발전은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감소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RPS를 통해 대규모 발전사가 전체 발전량 중 일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채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지난해 9%에서 올해 12.5%, 2026년 25%까지 높인다. 대형 발전사업자의 REC 구매 비용은 다시 한전이 보전해 주기 때문에 결국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구조다. 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추가 전력설비 구축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양광 사업은 땅값이 싸고,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최저의 입지 위주로 진행되는데도 아직까지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낮다는 게 드러났다"며 "정부 계획대로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높이려면 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한다는 뜻인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급속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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