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상품 금리를 처음으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비롯해 올해에만 적어도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초저리 정책대출상품 역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현재 2%대인 관련 대출 이자가 3%를 웃돌 것으로 보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뜩이나 힘겨운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3일 "정책대출상품 금리가 영원히 저금리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대출 금리 역시 인상할 여지가 크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가 말한 정책대출상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이다. 한은은 이들 부류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은행은 여기에 ▲인건비 ▲법적 비용(보험료) ▲리스크 관리 비용 등을 가산해 최종 금리를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진다. 은행의 대출 취급금리 산정 시 금중대 조달 금리에 가산금리(2~2.5%)가 붙는 것을 감안하면 최종적인 금리 수준은 3~3.5%까지 도달할 전망이다. 현재 금중대의 소상공인 지원 대출 금리는 2.37~2.85%,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금리는 2.62~3.34%다.
한은은 지난 2013년 금중대 상품을 출시한 이후 줄곧 금리를 낮춰왔다. 기준금리 1%대 시기인 2015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는 금중대 금리를 0.5~0.75% 수준으로 운영한 바 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금중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25%로 내린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한은이 금중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대출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초저금리 여건 속에서 시중은행의 금중대 취급액은 지난해 6월 30조3000억원에서 10월엔 36조2000억원으로, 4개월새 6조원가량 늘었다.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돈줄을 조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역시 예외로 둘 수 없다는 얘기다.
한은의 이런 분위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감지됐다. 한은은 당시 정치권의 금중대 금리 추가인하 요구에 대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별 은행들은 차주별 대출금리 담보 및 보증 여부, 신용도, 소득 등 각기 다른 차주의 신용여건을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금중대 최고 금리가 출시 초기 1.25%에 달했던 만큼 향후 올릴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면서 취약계층 지원은 통화보다는 재정정책으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은 복지 개념보다는 개인의 상환능력 등이 고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는 임대료 감면 등의 직접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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